[중앙시평] 소련의 붕괴와 북한 체제 내구력

중앙일보  2024. 10. 9. 00:39

김정은 핵 집착으로 내구력 약화
소련 말기보다 경제 더 나쁘지만
지정학, 감시 역량은 안정에 도움
붕괴 추측보다 변동성 대비해야

붕괴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와 갑자기 벌어진 사건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순식간에 체제가 무너진다. 소련의 구조적인 문제는 경제였다. 국영상점의 생필품 부족이 극심하여 주민들은 하루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다. 이들은 가격이 비싸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의 실패도 붕괴의 이유였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감시가 줄고 사회가 이완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활발해지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까지 발생했다. 잘못된 경제정책은 재정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여기에 대내외의 충격이 가해지자 위약해진 체제는 견뎌낼 수 없었다. 일차적 타격은 아프가니스탄 침공 실패와 동유럽의 자유화 운동이었다.

소련의 사례에서처럼, 길게 보면 주민의 선택이 체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와 같은 북한 체제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 시장화로 눈이 뜨인 북한 주민 절대다수는 사회주의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락하는 자본주의를 선호한다....현재 북한 체제의 내구력은 소련 말기와 비교해 어느 정도일까. 경제로 평가할 때 북한은 고르바초프 시기보다 내구력이 약하다.

체제 붕괴는 절대자의 영역일 것이다. 인간이 기획하거나 미리 알기 어렵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라거나 “곧 붕괴한다” 등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체제 붕괴가 아니라 체제 변동성이 적합한 용어다. 우리는 향후 수년 이내에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북한 체제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1009003944042
[중앙시평] 소련의 붕괴와 북한 체제 내구력

[중앙시평] 소련의 붕괴와 북한 체제 내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