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드 한국 配置를 중국이 반대하는 속셈

(출처-조선일보 2015.03.05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소장)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MD)인 사드(THAAD)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는 의도된 왜곡에서 비롯한 근거 없는 반대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실제 필요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다. 

러시아·중국이 감행하는 탄도미사일 공격은 아예 방어 대상이 아니다. 미국·나토·러시아·중국의 통제 

밖에 있는 탄도미사일, 결국 북한과 이란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미국 미사일 방어의 주요 목적이다.

'의도' 차원에서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더라도 미국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균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와 중국에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변화는 오히려 미국에 

안보 불안정성을 높인다.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 규모를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능력'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의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감안할 때 그들이 대규모 공격을 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드 자체가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없다. 이미 일본에 비슷한 사양의 레이더가 2기나 설치돼 있다. 

대만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도입되는 레이더가 대(對)중국 감시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목표를 향해 날아오는 단계에 요격하는 것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어 상승하는 단계 혹은 외기권을 비행하는 단계에 요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한국을 압박하는 걸까? 첫째,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 중 한국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동맹 체제 와해 시발점으로 한국을 택했을 수 있는 것이다. 한·미 동맹 관계를 어느 선까지 압박할 수 

있는가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둘째, 중국은 한·미 양국이 북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확장 억지를 통해 북한 등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전력(戰力)을 비교하면 북한의 미사일·핵 능력 때문에 

북한에 유리한 비대칭적 상황이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각종 강압적 외교와 도발을 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전략적 상황 변화가 생기고, 북한이 더는 강압 외교와 도발을 감행하지 

못한다. 중국은 은근히 이를 견제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응은 어때야 하는가? 

먼저 사드 배치를 협의한 바 없다고 피하기보다는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편들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둘째, 사드 도입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이라는 근거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 과연 사드가 필요한지를 한국의 안보·예산 

상황, 북한의 미사일 위협 능력을 검토해 논의해야 한다. 

우리가 구축하려는 미사일방어체계를 북한이 무력화할 경우에 대비해 좀 더 상황 적응적인 미사일 방어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