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國際·東北亞

리커창 "창업·복지를 올해 성장 엔진으로"

바람아님 2015. 3. 8. 10:56

[중앙일보] 입력 2015.03.06

전인대 개막 … "시장 활력 늘릴 것"
한·중 FTA 상반기 정식 서명키로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신화=뉴시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창업과 공공서비스를 통해 7% 안팎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개의 엔진’을 언급했다.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을 모토로 한 전국적 창업 열기 확산이 첫째 엔진이다.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를 말하는 촹커(創客)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엔진은 교육과 위생·양로 등 공공 서비스의 확대다. 중속 성장이 일상화된 ‘뉴노멀(新常態·신창타이)’ 시대에는 보건 복지 등을 확대해 취업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두 자릿수 고속 성장시대 중국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 투자에 주력했다.

 7%는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성장률(7.4%)보다 낮아진 수치다. 류사(劉杉) 난카이대 교수는 “취업 보장과 18차 당대회에서 약속한 2020년까지 GDP 2배 성장을 위해서도 향후 수년간 6.7% 성장률만 유지해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 오히려 높게 제시했다”고 풀이했다. 리 총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에서 관리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를 1000만 명 이상 늘리며, 도시 실업률은 4.5% 이하로 낮추고, 수출 증가율 6%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플러스’ 행동 계획이라는 혁신 산업 정책도 모습을 드러냈다. ‘인터넷 플러스’는 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빅데이터·사물인터넷을 제조업과 결합해 인터넷 비즈니스·공업 인터넷·인터넷 금융을 발전시켜 국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400억 위안(약 7조원)의 신흥 산업 창업투자펀드를 이미 조성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권력이 있다고 멋대로 할 수는 없다. 정부 권력을 줄여 시장의 활력을 늘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도 개혁”이라며 현재 가서명 상태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한·중·일 FTA 협상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신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