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일, TPP 정면승부 시작됐다

중앙일보 2015-10-7

한국과 일본 간의 자유무역 경쟁 시대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다. 한국의 10대 수출국 가운데 6개 나라가 TPP에 참여했다. 한국의 올해 1~8월 수출액에서 2위를 차지한 미국과 베트남(4위), 일본(5위), 싱가포르(6위), 멕시코(8위), 호주(10위)다. 한국은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나라와는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지만 일본은 이번 TPP를 통해 한 번에 FTA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다. TPP에 가입한 나라의 시장에선 일본 업체의 입지가 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봤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우위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올 들어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10% 안팎으로 급감해 경고음은 더 커지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TPP에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해나가겠다. 굉장히 큰 ‘메가 FTA’가 타결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앞으로 TPP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일본과 FTA를 맺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와는 다르다. 지금까지의 FTA는 한국이 제조업에서 이익을 보고 농업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였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다. 게다가 한국은 올 1~8월 일본에 대해 138억 달러(약 16조원)의 무역적자를 냈다. 단일 국가로는 최대 적자국이다. 6일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과 TPP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회원국에 대한 TPP 가입 조건이나 절차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한국의 가입 여부나 시기가 불투명한 건 또 다른 변수다.

　그동안 한국은 TPP 가입을 머뭇거렸다. 중국·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 일본과의 외교 갈등과 반일 여론 등 여러 이유가 작용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효성이었다. 일본 내수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중국·유럽과 달리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FTA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TPP가 타결되면서 한국의 참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고 일본과의 ‘정면승부’가 시작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일본이 한국에 전자·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개방하면 다 망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본 제품이 들어오면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결국 삼성이 소니를 앞질렀다”며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TPP와 같은 메가 FTA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미국·일본과 함께 TPP에 참여하게 된 국가 중에는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가공 생산국이 많다. 원자재·부품 같은 중간재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12개의 TPP 참가국은 원칙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을 뿐이다. 발효까지는 최소 1~2년이 더 걸린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모든 부품 사업을 키울 수는 없지만 정보기술(IT) 접목 분야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은 신속한 의사 결정, 대규모 투자에 강점이 있는 만큼 이를 살리고 일본이 미처 공략하지 못한 틈새시장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조현숙·김민상 기자, 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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