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가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법과 한국의 대응력(사례)

[태평로] "한국 법치주의 맞느냐"는 日 기자들의 질문

(출처-조선일보 2015.11.19 신정록 논설위원)

지난달 말 일본에서 열린 한·일 기자 간 토론회에 다녀왔다. 

마이니치·아사히·요미우리 같은 일본 주요 신문사 논설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였던 만큼, 

일본 언론인들의 생각을 짚어볼 기회였다 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감과 불신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던 터였다. 

이날도 '먹고살 만해졌다고…' 식의 원초적 정서가 묻어나는 말이 적잖게 나왔다. 

얼마 전 어떤 일본 신문의 사설에 나왔던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십년 동안 들인 공이) 헛수고였다는 느낌"이라는 표현은 이날 일본 측 대표 발제문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또 하나 흘려버릴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었다. 

"한국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가 맞기는 한 것이냐?"는 것이었다. 

이런 직설적 표현을 쓴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말의 취지로 보면 많은 사람이 같은 얘기를 했다.

일본이라면 '해석 변경'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헌법 내용까지 바꿔버린 나라다. 

그렇다고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도 자체만 보면 한국보다 허점이나 구멍이 더 많다. 

그러니 그 질문은 자가당착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일본 기자들은 이 질문을 정색하고 한국에 들이댔다.

지난 3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해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일이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시적 해프닝"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사이에 공식 입장으로 기정사실화되는가 싶더니 이젠 언론인들마저 대놓고 따지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일본 정부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언론인들이 한국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본 사회의 보편적 정서가 이미 그렇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여러 가지였다. 

강제징용자 개인청구권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대법원 판결이 충돌하는 데 대해선 국가 간 협정보다 판결을 

앞세우는 '사법(司法) 독주' 아니냐고 했다.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문제에 대해선 산케이 기자만이 아니라 거의 전원이 똑같이 

한국의 언론 자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산케이 기사 자체야 악의적일 뿐 아니라 수준도 함량 미달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권력이 영향을 미쳐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은 진지했다. 상대가 진지하면 마주 앉은 쪽도 진지해져야 하는 법이다. 

한국 측 참가자들이 삼권분립 등 몇 가지 측면에서 해명 겸 항변 겸 하기는 했다. 

그러나 얘기는 계속 겉돌았고 서로 벽 보고 얘기하고 헤어졌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국교정상화 50년이라는 올해 두 나라 관계 개선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열린 거의 모든 토론회가 이렇게 맥없이 끝났다.

지금은 국교정상화 이후 처  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향해 따지기 시작하는 때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대등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다. 

1인당 GDP가 1대 1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역설적으로 '한·일 관계의 뉴노멀'이 매우 감정적·전투적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 관계에 접근하는 생각의 틀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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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국 일본의 갑질과 꼼수… 제대로 항의도 못해본 KBO

(출처-조선일보 2015.11.20 강호철 기자)

주최국 日, 저녁에만 경기 '혜택'
한국은 대만·日 왔다갔다하느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공항으로
준결승 날짜도 갑자기 앞당겨져… KBO 적극적 항의 안하고 당해

한국은 프리미어 12에서 일본에 짜릿한 승리를 거뒀지만 요즘 야구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는 이해할 수 없는 대회 진행 

방식에 대한 비난의 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주로 일본의 상식 밖 대회 운영과 한국 KBO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무슨 들러리인가." 

"대만과 일본이 수작 부리는 대회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주는 것 같다."

이번 대회는 철저하게 공동 주최국인 일본 중심으로 이뤄졌다. 

1~3경기를 낮 경기로 치른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은 중계권 계약과 일본 기업으로 이뤄진 스폰서들을 앞세워 

출전국 중 유일하게 저녁에만 경기를 치르는 혜택을 입었다.

이 와중에 가장 불이익을 받은 팀이 한국이었다. 

한국은 모든 예선 경기를 대만에서 치른 다른 출전국과 달리 일본 삿포로돔에서 일본과 개막전을 치른 다음 

대만으로 이동했다. 대만에서는 조 예선 경기를 모두 치르고 난 다음에야 8강전 시간과 장소를 통보받았고, 

이마저도 화재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기 장소가 뒤늦게 변경돼 차로 2시간을 이동한 뒤에 8강전을 치렀다. 

더 기막힌 일은 한국은 애초 20일 준결승을 치르기로 돼 있었는데, 상대가 일본으로 결정되면서 날짜가 19일로 

앞당겨진 것이다. 

18일 오후에 도쿄돔 훈련 시간을 배정받은 대표팀은 당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부랴부랴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 선수들은 피곤한 몸으로 적응 훈련을 가졌다.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정금조 운영부장은 "조직위에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했지만, 

흥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회 기간에 단 한 번도 출전국 모두가 모여 회의를 한 적이 없었고, 조직위가 모든 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일방  적인 일본의 '갑질'에 KBO가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못하느냐"는 반응이다. 

강력하게 항의해서 제동은 걸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KBO의 양해영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상황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회 불참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