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하는 남북대화..관계개선, 정상회담까지?

 뉴스1 2015-11-20

 

남북이 오는 26일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사실상 당국 회담 국면으로 돌입하며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추진이 어떤 성과를 맺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당국 회담은 남북이 지난 '8·25합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으로 20일 실무접촉 개최에 양측이 합의하며 8·25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이 8·25합의 이후 3개월여 만에 당국 회담 국면으로 나온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간 북한은 10월 노동당 창건 70년 기념일과 이산가족 상봉 등 행사를 진행하며 내부적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양측 대표단이 마주하고 있다 . (통일부 제공) 2015.8.25/뉴스1

 

그 과정에서 북한은 당국 회담을 앞두고 회담의 전략과 의제 등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이후 우리측의 추가 제의 없이 이날 전격적으로 실무접촉을 제의하고 나선 배경에도 "이제 대화 준비가 됐다"는 자신감이 내포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은 실무접촉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화국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내년 5월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외관계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일각에선 남북 간 유화 국면이 최소 내년 5월까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또 북한이 당 대회를 앞두고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의 필요성도 느끼는 만큼 우리측과의 협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역시 당국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간 마련했던 여러 대북정책이 실효성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권 후반가룰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가시적인 남북관계 개선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당국 회담의 성사까지는 아직 여러 고비가 남아있지만 일단 회담이 본궤도에 오르면 정부가 제안해 놓은 여러 협력사업들의 본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국 회담이 남북 고위급 간 정치적 대화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천안함 사건, 5·24조치 해제 등 정부 입장에서도 난관인 오랜 현안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이미 "당국 회담에선 상호간 모든 현안, 상호간 모든 관심사를 다루자"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국 회담이 과거 장관급 회담, 군사 당국간 회담 등 여러 채널로 파생되며 상시적 대화 채널로 정착할 경우 박근혜 정부 내에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관건은 이번 당국 회담을 통해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망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확인·천안함 피격 사건, '5·24조치' 해제 등의 현안들은 남북이 지난 수년간 접점을 찾지 못한 의제들이다.

 

남북이 각기 우선순위가 다른 현안들을 안고 회담장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는 26일 실무접촉서부터 남북은 치열한 협상을 전개하며 대화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