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약세' 둘러싼 美·日 '환율전쟁' 촉발되나…韓 정부 '예의주시'

(출처-조선일보 2016.04.18 세종=정원석 기자)

美, 무역적자 증가로 ‘글로벌 달러강세’ 기조 변화 가능성)

日 환시개입 반대한 美, 韓 등 환율정책 감시 강화할 수도

미국 정부가 엔화 강세를 제어하기 위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엔화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1위와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환율 갈등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등 엔화 강세 억제 정책을 지지했던 미국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달러 강세를 감내했던 미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쪽으로 정책 대응을 할 경우,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중국, 한국 등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왼쪽부터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사진=네이버 프로필

◆ 美 재무장관, 日 정부 외환시장 개입 질타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최근 외환시장 개입을 예고한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루 장관은 "최근 엔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외환시장 질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루 장관의 발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의 환율 개입 시사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성격이 짙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G20 회의 후 “외환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경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 

시장 개입 의지를 나타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도 지난 14일 IMF·세계은행 총회에 참석해 

“최근 과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외환시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환율이 과도하게 변동할 경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2012년 이후 강력한 ‘엔화 약세’ 정책에 기반한 ‘아베 노믹스’를 지지했다.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달러화 강세를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세계 경제 3위인 일본 경제가 

회복 흐름에 들어와야 세계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는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암묵적인 용인 아래 일본 정부는 엔화 환율이 달러 당 100~110엔 사이에 들어오면 엔화 약세를 이끌기 위한 

양적완화 확대,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같은 정책을 구사했다. 18일 현재 엔화는 달러당 108엔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엔화 약세 제어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흘렀던 

글로벌 환율 공조 흐름은 제이콥 루 장관의 일본 정부 비판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달러 강세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의중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한 외국계 IB 소속 외환딜러는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달러 강세를 용인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취해왔다”면서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것은 달러 강세를 감내했던 

기존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엔화 약세 용인’ 美 정부 정책 기조 바뀌나

미국이 종전의 ‘엔저 용인’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미국 국내 경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471억달러로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같이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역수지가 반영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분기 3.9%, 3분기 2.0%, 4분기 1.4%에 이어 올해 1분기엔 1% 아래로 미끄러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대일 무역적자가 지난해 686억달러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54%나 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1.4%(연율 환산기준, 

전분기 대비 -0.4%)에 불과했다.

엔화 악세를 용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성장은 지체되는 반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시각이다. 제이콥 루 장관이 “일본은 (경기 침체) 해법을 해외(엔저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에서보다 

국내에서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은 미국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내부에서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엔화 약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전환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3% 상승했다. 

미국 재계는 이같은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는 11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이미 무역적자가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환율을 조작하는 교역국에 45%의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韓 환율 투명성 높여야”…美 압박 강화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한국과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들에게도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만큼 한국 등의 환율 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도 주변국 환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근 정서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988년부터 6개월마다 중국, 일본, 독일, 대만, 한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들을 

상대로 연 2회(4월,10월) 환율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 보고서에 베넷-해치-카퍼(BHC)법 발효에 따라 

환율 심층분석국을 지목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환율 조작 여부를 살펴보는 대상으로 지목될 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이콥 루 장관은 G20 재무장관 참석차 워싱턴D.C를 찾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환율 정책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으며, 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루 장관에게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단기간 내 환율의 급변동 같은 

예외적 상황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환율 보고서 내용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에 상당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