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대 총선에서 여당 의석이 40%에 그쳐 한국이 구조개혁을 이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개혁이 지연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3.1%인 정부 전망보다 0.6%포인트나 낮다. 앞서 지난주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도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국이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구조개혁을 실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무디스와 피치는 4년 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더블A'로 올렸고 작년 말까지 한국이 건실한 재정,
무디스와 피치는 4년 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더블A'로 올렸고 작년 말까지 한국이 건실한 재정,
일관된 경제성장, 풍부한 외환보유액의 삼박자를 갖췄다고 치켜세웠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약속이나 한 듯 한국 경제의
'정치 리스크'를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제1 야당이 힘을 얻으면서 현 정부의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 추진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연초 한국 경제 성장률을 2.9%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연초 한국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가 지난주 2.7%로 낮췄다. 골드만삭스·JP모건·시티은행 등 해외 투자은행 10곳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작년 말 2.8%에서 최근 2.5%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국제기구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정치인들이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모두 맞는 진단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치권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총선 결과 다수당이 된 야권에선 개혁법안
그러나 정작 우리 정치권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총선 결과 다수당이 된 야권에선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하거나 핵심을 빼자고 한다.
더민주당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연계하자"며 노동개혁법 중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서비스발전법은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게다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총선 유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더 이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거제·울산·통영 등 조선과 중공업 도시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구조조정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정부 내 손발도 맞지 않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다. 현대상선이 걱정"이라고
정부 내 손발도 맞지 않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다. 현대상선이 걱정"이라고
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업 구조조정에 달라진 게 없다"며 딴소리를 했다.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한국 경제가 5년 넘게 계속된 2~3%대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노동·금융·공공·교육 분야의 적폐(積弊)를 일소하는 구조개혁과
한국 경제가 5년 넘게 계속된 2~3%대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노동·금융·공공·교육 분야의 적폐(積弊)를 일소하는 구조개혁과
부실기업 구조조정만이 근본 해법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구조개혁의 성패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고 있음을 정치권과
정부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