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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금지 헌법, 日 총리가 제안” 맥아더 편지 발견

바람아님 2016. 8. 14. 00:56

동아일보 2016-08-13 03:00:00


1958년 사료 日국회도서관서 찾아… 아베 “강요된 헌법” 주장 뒤엎어

1945년 9월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국군총사령부 사령관(왼쪽)을 찾아간 히로히토 일왕. 전쟁을 금하는 일본 헌법 9조는 당시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마련됐음을 보여주는 편지가 발견됐다. 동아일보DB

‘전쟁 및 군대보유 금지’를 담은 일본 헌법 9조는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郞) 당시 일본 총리가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국군총사령부(GHQ) 사령관에게 제안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발견됐다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새로 발견된 사료는 1958년 맥아더 전 사령관과 다카야나기 겐조(高柳賢三) 전 헌법조사회 회장 사이에 오간 편지다. 다카야나기 전 회장은 그해 12월 10일 맥아더 전 사령관에게 “새 헌법 초안을 만들 때 전쟁과 무력 보유를 금지하는 문안을 넣은 것은 시데하라 전 총리인가, 귀하인가”라는 질의를 보냈다. 이에 맥아더 전 사령관은 닷새 뒤 답장에서 “(시데하라 전 총리의 제안을 받고서) 놀랐다. 총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찬성이라고 말하자 총리는 명백하게 안도하는 표정을 보여 나를 감동시켰다”고 적었다. 이 편지는 호리오 데루히사(堀尾輝久) 도쿄대 명예교수가 일본 국회도서관이 보관 중인 자료에서 찾아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개헌파들은 현행 헌법이 연합국사령부 치하에서 1주일 만에 강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자신들의 손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신문은 이번 편지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