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앞길 막은 야당이 경제 失政 비판할 자격 있나

조선일보 2016.09.07. 03:25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와대에 '비상 민생 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이라며 정부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며 "외환 위기 때 경제를 이끌던 조선·해양·철강·석유화학 같은 주력 산업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 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고도 했다. 이 얘기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은 그동안 무얼 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여러 차례 '경보'를 울렸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아무리 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해도 반대부터 하던 모습을 더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는 구조 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 지금의 노동, 공공, 금융, 교육 제도 갖고는 닥쳐오고 있는 파고를 도저히 넘을 수 없다. 국제 경제 기구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한국 경제를 향해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 구조 개혁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작년 10월 노·사·정(勞·使·政)이 모처럼 개혁의 큰 틀에 합의했고, 작년 말 정부가 노동 개혁을 위한 5개 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더민주는 이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며 반대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장기 과제로 돌리자고 한발 물러섰고, 2월엔 여당에서 파견법 적용 대상까지 추가로 양보하겠다며 한발 더 물러섰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금융·교육 개혁은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다. 더민주는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內需)를 살려보자고 정부가 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 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4년 9개월째 막고 있다. 이 법에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다.

경기 위축을 막자며 정부가 낸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은 더민주가 무상 보육 같은 엉뚱한 예산을 끼워 넣자고 고집을 피우다 한 달 넘게 처리가 미뤄졌다. 추석 대목에 맞춰 시중에 돈이 풀릴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작년 7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내자 더민주는 덮어놓고 '재벌 특혜'로 몰아세웠다. 논란이 된 조항을 다 고쳤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이 바람에 법 통과가 8개월이나 늦어졌고, 법은 지난달에야 시행됐다. 그사이 조선·해운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 구조조정의 적기(適期)가 흘러갔다.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수출과 내수 동반 위기에 빠진 데는 무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사건건 길목을 가로막아온 야당의 책임도 정부 못지않게 크다. 더구나 이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다. 야당이 낡은 운동권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구조 개혁을 계속 막으면 경제의 내리막길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그때는 야당 눈앞에 정부 심판론 아닌 야당 심판론이 밀려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