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문제 해결에 '中역할론' 강조…'북한 조기붕괴론'에 회의적
한미동맹 강화-자체핵무장 불허-'아시아 재균형' 정책 확대 발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한반도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클린턴의 국방·안보분야 핵심 브레인인 미셸 플루노이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이사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CNAS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갖고 '클린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의 한반도 구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지낸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 국방장관 '0순위' 후보 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여성 인사다.
◇한미동맹 최우선…아시아재균형 정책 확대 발전
플루노이 이사장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한미동맹 강화 ▲한국 자체핵무장 불허 ▲비핵화 없는 대북대화 무용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압박 ▲'아시아 재균형' 정책 심화 발전 ▲한미일 3각 협력강화 ▲사이버 공격 대처 공조 등이다.
역내는 물론 미국의 직접적 안보위협으로도 부상한 북한 핵 문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군사와 경제, 통상, 사이버 안보 등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원칙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초당적 동의가 있다.",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강한 동맹들 덕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한국과 매우 강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미국에도 혜택이 된다"고 단언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인건비 절반 이상 부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부담 등을 거론하면서 재배치 미군을 본국에 배치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자인한 뒤 미군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억지력 제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역내 변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 등 외국의 주한미군 유지비와 관련해선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넘어 동맹의 가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발언들로 볼 때 지금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클린턴 정부 출범 시 한 단계 더 공고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우산 등 미국의 핵 억지력만으로도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데다가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자칫 역내는 물론 글로벌 핵 경쟁을 유발하는 이른바 '핵확산 폭포'(waterfall of proliferation)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그 대신 미 정부가 핵 억지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재확신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정부 출범 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방위 공약을 통해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을 불식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된다.
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 약속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심화 발전과도 맥이 닿아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아시아 외교·안보 기조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G2'(주요 2개국)로 불리며 역내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현재 필리핀의 대오이탈로 다소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린턴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클린턴 집권 시 이를 지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명칭이 달라진다고 해도 실질적 내용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해 큰 틀의 현행 기조 유지 속에 동맹과의 외교·군사적 협력강화, 역내 투자 확대 등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한미동맹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큰 기조하에서 해석했다. 트럼프의 한미FTA 재검토 및 폐기 시사 발언에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이라고 단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한다"…北체제 조기붕괴론엔 회의적 시각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의 분명한 신호 없이 대화는 없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지만, 그냥 만나기만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해 향후 클린턴 정부 출범 시 초강경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북정책의 방점은 원칙적으로 선제공격 등 모든 옵션 검토를 배제하지 않지만, 주된 방점은 고강도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데 찍혀 있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 없이도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려면 압박을 느껴야 한다"는 언급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으로는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로 제시했다. 즉 북한이 최소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 동성명, 2012년 2월 29일의 '윤달 합의'(Leap Day deal) 등 기존 비핵화 합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의 길로 나아가는 한 대북대화는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원유 등 에너지 공급과 더불어 북·중 간의 교역 제한 등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비핵화 대화의 무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게 플루노이 이사장의 논리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일각의 북한체제 조기붕괴론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1993년 국방부에서 내가 첫 브리핑을 받을 때도 북한의 임박한 붕괴 가능성에 경고가 있었다. 아마 지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동안 매우 오랫동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관해 얘기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中, 北핵 해결 안 하면 한미 방어능력 강화"…'사드 협상카드론' 일축
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의 대화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체제의 생존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다.
골자는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 양국도 자위적 조치로 역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강도 대북압박과 더불어 대중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언급이다.
이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중국의 역할이 동시에 충족돼야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클린턴의 기본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이 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추가 제재, 특히 중국의 압박이 동원된 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이라면서 "현재 북·중 국경 간의 엄청난 활동과 중국을 통한 대북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은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도발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미국과 한국이 함께 협력해 자신들의 방어능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중국의 억지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의 초기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사드를 내주지는 않는다"고 말해 일각의 '사드 협상 카드론'을 일축했다.
◇한·미·일 3각협력-사이버공격 대처 공조
플루노이 이사장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행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다 해야 한다"며 한·미·일 정보공유 등 3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특히 "한·일 간에 많은 역사가 있고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통의 이익과 더불어 함께 진전시켜 나가야 할 큰 이해관계도 공유하고 있다. 양국 모두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또 서로 용이하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미국은 그렇게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정부는 지금도 북핵 문제 대처 등과 관련해 한·미, 미·일 동맹과 함께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공통전략 모색 등 동맹 차원의 접근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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