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반대로 가는 中, 외국인 영주권 빗장푼다 '선언'

연합뉴스 2017.02.07 10:11

중국 영주권을 받고 기뻐하는 외국인들 [글로벌 타임스 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反)이민 정책으로 미국 안팎의 비난에 휩싸인 가운데 중국이 외국인에 영주권 빗장을 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내 영주권 취득 외국인 규모가 아직 미미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트럼프 미 행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 영주권을 '급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7일 신화통신과 환구망(環球網) 등 중국 매체들은 최근 공안국을 인용해 지난해 1천576명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전년 대비 163% 늘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영어로 '그린카드(Green card)'로 불리는 중국 영주권은 외국인에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취득하기 어려운 영주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발급이 제한돼있다. 중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해도 받을 수 없으며 중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5년간 세금 납부 명세, 재산 명세, 집 소유 여부 등이 필요해 매우 까다롭다.

중국은 지난 2004년 영주권 제도를 도입했으나 2014년까지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7천356명에 불과했을 정도다.

중국에서 외국인은 참정권이 보장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영주권만 가능하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외국인의 영주권 부여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최적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지난 6일 주재한 '개혁 전면 심화' 국가영도 소조 회의에서 논의된 국가 재능 계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영주권을 얻기 힘든 나라로 여겨지는 중국에서 영주권자가 급증했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내 외국인 영주권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에서 관련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된 데다 중국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능한 외국인을 수혈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봤다.

중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외국인 입국과 거주 제한을 완화하면서 외국의 기술자와 경제·금융 전문가들을 유치해왔다. 상하이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지난해 9월에 전년 동기 대비 6배 급증했으며 베이징도 5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중국이 최근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진일보한 정책을 구사해왔으며 향후 영주권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 센터'(CCG)의 루먀오 사무국장은 중국 정부가 이민 홍보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영주권자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정부가 외국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이 영주권을 얻기 쉽도록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