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전방위 압박..'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도 커져

뉴스1 2017.05.05. 14:08

美하원, 원유수입 봉쇄 등 北 돈줄 죄는 대북제재법 의결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재차 촉구..논의 탄력받을 듯

(출처 : 노동신문) © News1

미 하원이 4일(현지시간)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의결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은 최대의 압박을 가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미 의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방안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방안까지 명시해 제재의 틈을 더욱 촘촘하게 메웠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번 법안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는 점이다.

법안은 김정남을 암살 사건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4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미 하원이 복수의 법안을 통해 촉구한 것은 미 행정부에 북한을 보다 매섭게 압박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9일 "우리는 테러지원국과 여타 방안의 측면에서 북한의 모든 지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재검토에 더 속도를 내라고 재촉을 한 것이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미 하원이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무부가 분류하는 테러지원국은 국제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 또는 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로, 현재 명단에 올라 있는 국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3개국이다.

북한은 지난 1988년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으나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여겨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면 이에 따른 상징적인 압박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초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정부는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 정부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확인하는 낙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환영했다.

정부 당국자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5일에도 "미국의 대북제재망이 워낙 촘촘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한다고 특별히 제재 효과 측면에서 달라질 것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 추후 있을 지 모르는 북미간 대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실제로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단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북미간의 정치적 허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확신과 정치적 결단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때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관련 법안이 연이어 나와 (미 행정부에) 빨리 결정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의 전략도발이 생기게 되면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