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조' 담은 美 대북정책안 확정.."최종적으론 대화로 해결"

연합뉴스 2017.05.26. 04:06

트럼프 대통령 보름전 공식 서명.."北 핵보유국 인정 안해"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정권교체는 추진 안한다"
NSC 주도 대북정책 리뷰에 한·중·일 정부 의견 수렴해 반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 4대 기조를 담은 대북 정책안을 확정한 것으로 2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전희경·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이들 의원이 전했다.

국무부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일 전 이런 내용의 대북 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안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를 담았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돼온 대북 정책 리뷰에는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이를 최종적으로 종합 조율해 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 총의를 모아야 하므로 국회에서 총체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 때 당장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만약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 "우리는 비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미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환수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국방력 강화, 북한 도발에 따라 엄중해진 안보 상황과 연동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