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서울대 교수 "韓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내년 경제 내우외환"

(조선비즈 2018.11.06  연선옥 기자)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동반한 물가 상승), 중기적으로 고실업,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복지, 재정 건전성의 트릴레마(trilemma·동시에 세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2019년 한국경제 대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키워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요약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대외적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고, 내부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혁신주도성장은 성과가 나지 않아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한 것은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높아지는 쇼크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키워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요약된다”며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21세기북스 제공
 
그는 또 "노동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경직성을 높이는 정책이 늘어나면서 경기 위축과 맞물려 중기적으로

고실업 환경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을 재정 확대로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률, 국가 채무를 모두 좋게 유지하기 어려운 재정 트릴레마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자유무역주의가 퇴보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단순히 무역 갈등을 넘어

새로운 냉전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는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불균등이 이런 추세를 유지하는 동인이 될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세계 경제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위기가 발생한다면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내 자본 이탈이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고, 미중 무역전쟁은 실물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교수와 함께 ‘2019년 한국경제 대전망’을 집필한 교수들의 경제 진단도 나왔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2.5%로 낮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책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에 확신을 주고

정부도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년 고용 상황은 기저효과에 따라 올해보다 다소 개선되겠지만, 노동구조 개혁,

선진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다거나 공공부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만성화된 우리 고용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충분히 타협 가능한 임금과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