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민의 뉴스 저격] 中, 70년 미국이 지배했던 남중국해 장악… 미국의 뒤늦은 반격

(조선일보 2018.11.16 이철민 선임 기자)

[이철민의 뉴스 저격]

中, 70년 미국이 지배했던 남중국해 장악… 미국의 뒤늦은 반격

美·中 외교안보대화의 핵심 이슈인 남중국해… 첨예한 군사적 긴장

미 공군은 괌에 배치해온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들을 사상 처음 올 8~9월 하와이 히컴 기지로 옮기고 공중급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달 초 밝혔다.

한번에 1만1000㎞를 나는 B-2 스텔스기 이동은, '괌 킬러'라 불리는 사정거리 4000㎞의 둥펑(東風)-26 미사일을 중국이

올 4월 실전 배치한 데 따른 대응 조치였다. 이 미사일로 괌 앤더슨 기지의 활주로가 파괴됐을 때를 상정한 훈련이었다.

올 9월 30일엔 남중국해 게이븐 암초의 12해리 이내를 지나던 미군 구축함 '디케이터'가 41m까지 위협 접근한

중국 구축함에 급선회하는 일도 벌어졌다. 360만㎢ 규모의 남중국해가 미·중 간 첨예한 군사적 긴장 무대로

부상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남중국해에서 승자(勝者)는 어느 나라일까.

◇中, "남중국해는 우리 앞마당"

길이 890㎞에 달하는 믈라카 해협은 중동산 원유를 포함해 중국 에너지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길목이다.

이곳을 특정 강대국이 틀어잡으면 중국에는 '재앙'이다. 중국이 유사시 이 해협을 장악하고 그 너머 인도양이나

반대쪽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남중국해는 확실한 '앞마당'이어야 한다.

중국은 무력으로 1974년 베트남으로부터 파라셀(중국명 시사·西沙) 군도 영유권을, 1994년엔 스프래틀리(난사·南沙) 군도의

미스치프와 그 위쪽 스카버러를 2012년 필리핀으로부터 각각 빼앗았다.

이후 중국은 이들 군도에 있는 암초·섬에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레이더 돔(dome)·항만 시설을 설치해 요새화했다.

우디 아일랜드 섬에 설치한 활주로에선 올 5월 반경 3500㎞ 타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핵폭격기 H-6K 이착륙 훈련까지 했다.

중국은 그나마 이 작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지난 70여 년간 이 해역을 지배해 온 미군과의 정면 충돌을 피했다.

◇美, '항해의 자유' 작전으로 대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야금야금 이 해역을 장악하기까지 오바마 전 행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취임 후 줄곧 이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며 정면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도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미 구축함과 순항함 두 척이 보란 듯이 중국과 타이완 사이 해협을 지나갔다.

미 태평양함대는 이달 내 대규모 '항해의 작전'을 이 해역에서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해상훈련 '림팩(Rimpac·환태평양)'의 2020년 훈련을 남중국해에서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래픽=김성규

문제는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급속 증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이제 미군과의 '충돌'도 불사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 이곳 해상과 상공에서 벌어진 중국 측의 '위험한 접근'이 10여 차례다.

중국은 지난해 317척을 가진 세계 최대 전함 보유국이 됐다. 미 해군의 283척(이 중 60%가 태평양 배치)보다 많다.

항공모함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5척에 맞서 두 척으로 늘렸다.

2030년까지 550척의 현대식 전함과 6척의 항모 보유가 목표다.

중국의 1차 목적은 미국이 개입했다가는 재래식 전쟁에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 이 해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제1열도선 내에서 미 항모나 전함이 중국군의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위협을 받지 않고 항해할 방법은 없다. 중국은 5만 개 이상의 기뢰를 부설할 능력도 갖췄다.

이 탓에 남중국해 지배권의 추가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인 필립 S 데이비슨 제독은 올 4월 미 의회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전쟁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지배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中에 양보 시, 태평양서 美 퇴조 가속화

지난 14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길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비행기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불과 80㎞ 떨어진 상공을 지났다. '남중국해에서 절대 양보는 없다'는 대(對)중국 메시지였다.

그러나 군사전략가 로버트 캐플런은 지난달 9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중국에 남중국해는 미국에 카리브해와 마찬가지"라며 "강대국이 된 중국에 일정 부분 '공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도 "미국은 중국에 어떤 역할을 인정할 것인지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용인을 시작하면, 말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브루나이 등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국들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 세력의 퇴조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양측은 서로 "1인치도 양보 못 한다.

전함 보내지 말라"  "군사시설물을 철거하라"며 맞섰다.

美 국방예산의 42%는 인건비… 무기 구매·훈련엔 중국이 돈 더 쓴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1조440억위안(1505억달러·약 170조원)으로

미국 국방 예산(6390억달러)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올 5월 미 민주당의 한 하원의원은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에게

"어떻게 이게 '경합'이라도 되느냐"고 물었다.

지금까지 미 군부는 이 질문에 중국·러시아는 자국 주변만 지키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 전력(戰力)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밀리 대장은 이날 "세계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미군에 비하면

중국군 인건비는 극히 일부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을 보탰다.

물론 나라마다 국방 예산 회계 기준이 제각각이다.

싱크탱크 '브레이킹 디펜스'가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중국 국방비는 4345억달러로 치솟았다.

올 4월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지(誌) 분석을 보면,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의 대당 가격은 1억5000만달러이나 대항마 격인 중국의 J-20은 1억1000만달러였다.

또 미 국방 예산에선 군인 임금·복지 경비가 전체의 42%에 달한다.

중국군 예산에서 이 부분 비중이 18% 이하라면 구매력 기준으론 중국이 미국보다 무기 구입·훈련에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계산이 나온다.

블로그내에서 같이 읽을 거리 :

<한반도 정찰記>남중국해 무너지면 西海도 위험하다  (문화일보 2018.11.14) http://blog.daum.net/jeongsimkim/33599  [한강로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시사저널 2018.06.12) http://blog.daum.net/jeongsimkim/31730  중국의 반접근전략 (A2/AD)   (나무위키 2016.05.18) http://blog.daum.net/jeongsimkim/33619 [김영희 칼럼] 남중국해 사태엔 “침묵이 금”이다   (중앙일보 2015.11.13) http://blog.daum.net/jeongsimkim/15002 [세상읽기] 남중국해의 미·중 대치 국면과 한국  (중앙일보 2015-11-6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http://blog.daum.net/jeongsimkim/14851 “한국, 미·중 대립구도 깨는 게임 체인저 돼야”  (중앙일보 2015.11.11) http://blog.daum.net/jeongsimkim/1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