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정보수장 "北 핵포기 안 할 것".. 비핵화 더 미루면 협상동력 꺼진다

동아일보 2019.01.31. 03:02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29일 상원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열려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평가는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하는 일부 활동에 대한 관찰 결과라고 밝혔다.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국장들도 “북한은 핵 탑재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미 의회와 전문가그룹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의 정보기관들에서까지 나온 것이다. 외신들은 “정보 수장들의 평가는 줄곧 ‘많은 진전이 있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냥 낙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회담 개최를 한 달 앞두고 날짜와 장소까지 공개했으나 이번엔 ‘2월 말’이라고 예고했을 뿐 구체적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적어도 합의문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연기나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

그럼에도 미 행정부 안에서조차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나 핵무기·핵물질 동결에 그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미는 내달 초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간다고 한다. 커져가는 회의론을 불식하기 위해선 완전한 북핵 폐기에 이르는 상세한 비핵화 이행계획이 합의돼야 한다. 북한이 계속 미적대면 워싱턴의 대북 회의론은 더욱 확산되고 협상 동력도 약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