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6%대 경제성장, 이른바 바오류(保六) 시대가 이미 저물었으며, 개혁에 실패하면 바오우(保五·5%대 성장)도 힘들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관변학자를 통해 나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고문이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류스진(劉世錦)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7차 중국개혁포럼에서 "앞으로 5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5~6%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바오류는 이미 불가능하고, 구조성 개혁이 없는 한 바오우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류 부위원장은 특히 "중국 경제의 5%대 성장 전망도 '잠재'성장률 기준"이라며 "도농정책 개편과 행정기관 개혁, 공평 경쟁과 혁신 환경 확보 없이는 실질성장률 5%대를 유지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갖춘 모든 능력으로 부작용 없이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를 뜻한다. 류 부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5년 안에 4%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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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도 20~30년 고속성장 뒤 성장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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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사례도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대만 모두 20~30년간 고속성장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1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중속으로 바뀌었다"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70년대 초 4~4.5% 정도였고, 한국과 대만은 각각 90년대와 80년대 후반 성장률이 5%대로 내려갔다"고 했다.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는 것이다.
류 부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경기부양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인흘묘량(寅吃卯粮)이라고 비판했다. 인흘묘량이란 토끼해에 먹을 양식을 호랑이해에 먹어 치운다는 뜻으로, 돈을 미리 앞당겨 쓸 때를 비유하는 말이다. 중국 정부가 무리하게 경기부양책을 계속 쓰다가는 부채율 급증 등으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