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0.08.07 01:54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다섯차례나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언유착 새 의혹 공방' 기사를 게시하며 "(우리나라가 법을 계수한)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일본의 법무부장관)이 옷을 벗었다"고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43123?cloc=joongang-article-recommend
진중권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사고 쳤으면 옷 벗어야"
진중권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사고 쳤으면 옷 벗어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강정구 교수 '통일전쟁'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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