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3법 '후폭풍'.. 기업 86% "고용·투자 줄이고 해외 이전"

세계일보 2021. 02. 15. 20:01

 

전경련·벤처기업協 등 기업 230곳 인식조사
대기업은 "투자 축소" 가장 많아
벤처 40%는 "고용 줄일 것" 응답
'공정경제 3법'에 70%가 불만족
응답자 56% "反시장정책 수정을"
구인구직 51% "2021년 더 어려워"
코로나 재확산·글로벌 침체 꼽아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가정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15일 한 벤처기업 대표는 최근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고, 또 앞으로 처리될 기업규제 관련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규제법이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해 기업 성장성이 저해되고 기업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의 악영향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보다는 경기 부양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업인의 우려는 재계 전반의 위기의식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강화된 기업규제로 국내 기업이 고용·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일부는 사업장 해외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15514807
규제 3법 '후폭풍'.. 기업 86% "고용·투자 줄이고 해외 이전"

규제 3법 '후폭풍'… 기업 86% “고용·투자 줄이고 해외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