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橫設竪設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나포 전부터 북송 검토

바람아님 2023. 3. 9. 15:15

YTN 2023. 3. 9. 14:03  수정 2023. 3. 9. 14:03

지난 2019년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을 나포하기 전부터 송환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포 이후, 어민들이 중대범죄를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느냐고 말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에도 그냥 하라며 북송 의견을 강행한 거로도 나타났습니다.


https://v.daum.net/v/20230309140312262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나포 전부터 북송 검토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나포 전부터 북송 검토

지난 2019년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을 나포하기 전부터 송환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북송 사건 공소장을 보면 나포 하루 전,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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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나포 전 북송 검토…내부 반론에 서훈 "그냥 해"

SBS 2023. 3. 9. 13:12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2019년 탈북 어민들이 탄 어선을 나포하기도 전부터 북송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실무진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했으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그냥 해"라며 이미 정해진 방침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v.daum.net/v/20230309131201330
탈북 어민 나포 전 북송 검토…내부 반론에 서훈 "그냥 해"

 

탈북 어민 나포 전 북송 검토…내부 반론에 서훈 "그냥 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2019년 탈북 어민들이 탄 어선을 나포하기도 전부터 북송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실무진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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