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23. 3. 26. 05:57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선거법 위반이 정치생명 결정
‘궤변 좌파’ 헌재와 대법, 올해 내 바뀐다
대장동은 복잡, 선거법은 간단명료해
434억 토해 내기 전 살아남기 분당 현실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어이 장난을 쳤다.
민주당이 문재인과 이재명 보호를 위해 위장 탈당 꼼수로 보수 대통령 취임 직전 벌인 입법 쿠데타, 검수완박 법에 ‘합헌(合憲)’ 딱지를 붙여 줬다. 행여나 하며 11개월 기다린 국민들을 제대로 놀렸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는 웃음거리 판결문을 내놓고도 이들은 근엄한 법복을 걸치고 앉아 임기까지 월 1000만원 이상의 장관급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시 보수 정당 성남시의원 이기인이 이재명과 김문기가 호주 식당에서 마주 앉아 얘기하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우리법, 인권법 할아버지 회원들도 이걸 보고는 장난을 못 치게 됐다. 백현동 거짓말도 증거 서류가 있다.
https://v.daum.net/v/20230326055714336
‘법조 하나회’, 이재명 거짓말도 장난질 칠건가? [정기수 칼럼]
‘법조 하나회’, 이재명 거짓말도 장난질 칠건가? [정기수 칼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어이 장난을 쳤다. 민주당이 문재인과 이재명 보호를 위해 위장 탈당 꼼수로 보수 대통령 취임 직전 벌인 입법 쿠데타, 검수완박 법에 ‘합헌(合憲)’ 딱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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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편향성 상처'만 남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심판
노컷뉴스 2023. 3. 26. 07:03
지난해 봄 정국을 강타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겠다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했고, 가까스로 입법에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의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편파적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법대 교수는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대국민사과를 하거나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재갈에서 풀려난 민주당은 민 의원의 복당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326070303881
[법정B컷]'편향성 상처'만 남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심판
[법정B컷]'편향성 상처'만 남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심판
편집자 주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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