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 4. 19. 00:12
국가채무 증가 속도 가파른데
총선 겨냥 선심성 입법은 폭주
재정준칙 도입·예타 강화 시급
인구 감소·지방 소멸 대응도
재정 건전성부터 지켜야 가능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경상수지가 2012년 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격감하고 있다.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나라일수록 국가신용도가 빠르게 떨어진다. 방심하면 일본 같은 재정 불량 국가로 전락한다. ‘성유근검파유사(成由勤儉破由奢).’ 성공은 근검에서 오고 실패는 사치에서 온다는 당나라 시인 이상은의 글이다. 세수 결손을 국채 발행으로 보전하겠다는 포퓰리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 핵심이다.
https://v.daum.net/v/20230419001201178
[다산칼럼] 나라 곳간이 위태롭다
[다산칼럼] 나라 곳간이 위태롭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경상수지가 2012년 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격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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