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정전 70주년에 외교를 생각한다

중앙일보 2023. 10. 25. 00:38

우리 북방외교 위기감에 북 핵개발
동맹강화 옳지만 여파는 대비해야
북중러와 협상·외교 공간 남겨둬야
비핵화 평화 정착의 길 막히지 않아

정전 70년의 궤적은 대결로 점철되어 있고, 그 끝에는 최고조의 북핵 위협과 단절된 남북 및 미북 관계가 있다. 미·중, 미·러, 한·중, 한·러 관계가 최저점이므로 평화상태를 모색할 주변 여건도 나쁘다. 남북은 극한대립 속에 엽서 한장 교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70년 넘게 이어가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국가인 한국의 외교가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돌아보면 그동안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탈냉전 초기 북방외교 때였다. 잘했으면 평화 정착의 길이 열렸을 수 있다. 그러나 북방외교 성과는 한·소, 한·중 수교에 그쳤다.......둘째 기회는 2018~19년의 남·북·미 정상회담이었다. 미·북 정상이 최초로 회동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잘 되었더라면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진전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회담은 하노이를 계기로 좌초했다.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로 인하여 생길 안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캠프 데이비드 공약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관련되는 분쟁에 대해 미·일과 협의하여 대응하게 된다. 북핵 위협하에 있는 한국이 또 다른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한국외교는 동맹과 정전 70주년에 기로에 섰다. 동맹 강화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북·중·러 발 기회비용을 관리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1025003817270
[중앙시평] 정전 70주년에 외교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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