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세계는 SMR 경쟁, 한국은 예산 전액 삭감

중앙일보 2023. 11. 28. 00:50

 EU·캐나다·미국 등 투자 늘려
여야 합의했는데 민주당 돌변
국내·해외시장 다 포기할 건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적 노력이 치열하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를 정의하는 택소노미(Taxonomy)에 넣었고, 지난 21일에는 ‘Net Zero(탄소중립) 산업법’을 통과시키면서 SMR을 비롯한 원자력 산업 지원을 포함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전력은 미국 GE와 일본 히타치 합작으로 개발한 SMR인 BWRX-300 건설 계획을 발표하더니 최근엔 3기를 추가로 더 짓기로 했다. 미국 최대의 전력공기업인 TVA도 BWRX-300 도입을 위해 투자에 나섰다.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은 국가 과제로 2021년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정식 제안됐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국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산업계와 원자력학회 등에서 필요성과 기술성을 논의했다.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혁신형 SMR국회 포럼’이 결성됐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과 이원욱 민주당 의원(화성을)이 공동의장을 맡는 등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혁신형 SMR 개발 예산을 느닷없이 전액 삭감했다. 2028년 설계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 신청까지 불과 2년이 남았고 설계 개발에 박차를 가해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개발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해외시장 진출은커녕 국내시장마저 외국 SMR에 내주지 않으려면 예산을 복원해야 마땅하다.


https://v.daum.net/v/20231128005058038
[시론] 세계는 SMR 경쟁, 한국은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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