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12. 2. 05:00
|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 “담배 없는 미래를 향한 한 걸음 진전. 수천 명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될 것” "
세계 최초의 ‘금연 세대 법(smoking ban generation)’을 발의한 아이샤 베럴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12월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자 이렇게 말했다. 외신들은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뉴질랜드에 ‘담배를 모르는 세대’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이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담배를 영원히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금연 정책(BBC)”이란 평가를 받았다. 어린 세대에게 담배를 팔면 15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 1억 2000만 원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내년 말까지 담배 판매 매장 수도 현재의 10% 수준인 600개로 줄이기로 했다. 법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뉴질랜드는 30년 뒤엔 환갑 넘는 노인만 담배를 피우는 ‘담배 청정국’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모크 프리(Smoke-Free·담배 없는 사회)’를 향한 뉴질랜드의 전진은 발을 떼기 전에 멈춰 섰다. 지난 27일 BBC·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총선에서 집권한 뉴질랜드 보수 연정이 금연 세대 법을 폐기하는 데 합의했다. 이 법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다.
주된 이유는 세수 부족이다. 니콜라 윌리스 신임 재무장관은 내년 3월 금연법을 폐지하고 담배 판매 수익은 세수에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연법이 시행됐다면 정부 장부에 약 1조 2900억 원의 세수 손실이 기록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31202050056848
1.2조원 날아갈 판…"충격 반전" 뉴질랜드 '담배 금지법' 폐기 [세계 한잔]
1.2조원 날아갈 판…"충격 반전" 뉴질랜드 '담배 금지법' 폐기 [세계 한잔]
■ 「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 “담배 없는 미래를 향한 한 걸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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