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사태 피해간 일본, 그 이유는?

이데일리 2023. 12. 7. 05:01   수정 2023. 12. 7. 05:34

[반복되는 공급망 위기]④
선진국 공급망 관리 실태는
日, 수익성 없는 품목 생산 지원
美 반도체법·IRA로 공급망 강화
EU, 해외의존 줄이기에 205조 투입

우리나라가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요소를 비롯한 소재·부품 수급의 위기가 반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일찌감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도 공급망 안정 부문에서 한국보다 크게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작년 8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내각관방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이곳은 상품·서비스·특허에 이르는 국가 주요 공급망 전 분야에서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가 과도하거나, 상대국이 수출규제로 공급 두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주요 물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관련 기술개발에 5000억엔(약 4조 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자립화를 지원 중이다.

이는 일본이 우리처럼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지 않는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은 낮은 가격 경쟁력과 환경 문제에도 현재까지 자국 요소 수요의 70% 이상을 자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2011년까진 요소 생산 기업이 있었으나, 수익성 문제로 결국 문을 닫았고 12년째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1207050117452
‘요소수 대란’ 사태 피해간 일본, 그 이유는?

‘요소수 대란’ 사태 피해간 일본, 그 이유는?

 

공급망 기본법 하세월…중국발 요소수 대란 우려에 '발 동동'

뉴시스 2023. 12. 7. 05:00

작년 10월 발의됐으나, 2년째 제정 안돼
8월 기재위 문턱 넘고 법사위 단계서 또 막혀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 대책으로 마련했던 공급망 기본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됐으나 여타 법안들에 밀려 제정되지 못한 것이다. 2년새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는 더욱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작년 10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법이다. 정부 보증 채권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수입 기업들을 지원하고,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작년 2월부터 '공급망 기본법' 준비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발의했다. 속도전 차원에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했다.


https://v.daum.net/v/20231207050033404
공급망 기본법 하세월…중국발 요소수 대란 우려에 '발 동동'

공급망 기본법 하세월…중국발 요소수 대란 우려에 '발 동동'

 

엿새째 입 닫은 中 ‘요소수 몽니’… 또 휘두른 ‘자원 무기화’

서울신문 2023. 12. 7. 05:01

韓 통관 보류 설명 요청에 무응답
산업부 “사재기 없으면 수급 안정”
공급망 다변화로 리스크 대응해야
中 핵심광물 공급망도 장악… 이차전지 대비책 시급

지난 8월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세계시장 점유율 94%)과 반도체 공정용 가스 소재인 게르마늄(83%)의 수출 통제, 1일부터 전기차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67%)의 수출 제한에 이어 이번에는 물류의 핵심인 요소 수입이 막혔다.

중국은 이번에도 똑 부러진 설명이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관계가 하반기 들어 개선 조짐을 보였고, 중국은 “공급망 협력”을 다짐했다. 하지만 자국 수급 상황을 이유로 공식설명도 없이 한국을 옥죄는 행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혹은 ‘자원의 무기화’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31207050106437
엿새째 입 닫은 中 ‘요소수 몽니’… 또 휘두른 ‘자원 무기화’

엿새째 입 닫은 中 ‘요소수 몽니’… 또 휘두른 ‘자원 무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