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망의 그물코 넓힐 수 있을까?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데일리안  2024. 5. 1. 07:07

대통령제 권력구조 성공의 조건
정당의 중앙당 중심체제 해체해야
대화라면서 최후통첩성 발언까지

한국 정치가 정치세력간의 사생결단식 무한정쟁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와 중앙집권형 정당제도의 미스매치라고 본다. 권력분립제도는 국가권력의 3축이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 민주적 조화를 이룬다는 믿음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이 가깝게는 존 로크,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멀리는 로마 공화정의 예에서 배워 제도화한 결과였다.

미국은 통치제도가 먼저 확립되고 대통령이 들어선 후에야 정당정치가 성립됐다. 물론 독립혁명과 국가건설 과정에 연방파와 반연방파가 대립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됐으나 이들은 직접적으로 집권경쟁을 벌이는 관계는 아니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고별사에서 정당의 위험성을 각별히 강조하기까지 했다.

미국이 연방제국가, 그러니까 각주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정치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휘체계가 확립·강화된 그런 정당은 오늘날 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조직, 어떤 단계에서든 분권이 민주원칙으로 중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대통령제 모방국가들은 정치적 명망가나 실력자가 강력한 정치세력을 이끌고 권력을 장악했다. 그에 대한 도전세력 역시 같은 형태의 정치세력을 거느렸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정치민주화 이후 정당도 변화를 거듭했지만 중앙당 중심체제라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다. 정당의 운영권, 선출공직 후보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당은 당의 전국 조직과 소속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간 여덟 번이나 여야 영수회담을 애걸하다시피 했다가 이번엔 초청을 받아 대통령과 만나게 된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공수 양측의 입장 전환이다....민주당이 두 번이나 의제를 관철시키는데 실패하자 영수회담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26일) 민주당 이 대표가 한 마디 툭 던졌다.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

대화 상대를 속 좁은 방어적 대통령으로, 자신은 호방한 정치리더로 이미지 짓는 한방이었다. 아마도 진작 구상된 수순이었을 것이다....아무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이 이들의 위세에 눌려(시쳇말로 쫄아서) 법망의 그물코를 늘려주기야 하겠는가. 법치국가 존립의 반석들인데! 


https://v.daum.net/v/20240501070707720
이재명, 법망의 그물코 넓힐 수 있을까?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이재명, 법망의 그물코 넓힐 수 있을까?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