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2045년이면 정부부채가 GDP 규모 추월 전망"

연합뉴스  2024. 5. 19. 07:09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전망…"지난해 정부부채 이자, GDP의 1.4%로 추정"

인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45년께가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결과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ttps://v.daum.net/v/20240519070906252
"늙어가는 한국, 2045년이면 정부부채가 GDP 규모 추월 전망"

"늙어가는 한국, 2045년이면 정부부채가 GDP 규모 추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