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변방의 변호사들이 만든 ‘사법 공화국’

조선일보  2024. 5. 31. 00:07

정치·외교 문제에 이어 의대 증원까지 법원이 결정
盧·文·李가 길 낸 ‘정치의 사법화’… 갈등 키우고 국민 분열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방 출신”이란 말을 자주 했다. 변호사였지만 고졸이고, 국회의원이었지만 비주류였던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되자 취임사에서 “변방의 역사를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자신과 대한민국을 동일시하고 변방 탈출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노무현은 대통령까지 지냈지만 끝까지 ‘변방인’이었다”고 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적폐 청산’을 내걸고 속으로는 ‘대한민국 주류 교체’를 시도했다. 퇴임 후엔 ‘변방에서 중심으로’란 책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이뤘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역시 ‘변방 의식’에 시달렸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 때 자신을 ‘변방의 벼룩’에 비유했다가 2022년 대선에선 ‘변방의 장수’로 바꿨다. 그는 “변방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한다”고 했다. 노·문·이 세 사람은 ‘변방의 DNA’를 공유한 변호사였고, ‘중심’에 진입하는 길로 정치를 택했다.

변방의 변호사들은 민주화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이들이 정치권력을 잡으면서 생긴 문제도 작지 않다. 가장 큰 것은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다. 법률 지식을 앞세워 정치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조문 다툼으로 만들었다. 서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데, 어디서부터 불법이냐만 따진다. 그 결과 국회에선 온갖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사회의 도덕과 상식도 불법 바로 직전까지 후퇴했다.

변호사에겐 분쟁이 있는 곳에 돈벌이가 있다. 정치에 진출한 변방의 변호사들은 분쟁을 만들어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했다. 그래서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키우고 국민을 통합하기보다 분열시킨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1명이 변호사다. 


https://v.daum.net/v/20240531000728899
[태평로] 변방의 변호사들이 만든 ‘사법 공화국’

[태평로] 변방의 변호사들이 만든 ‘사법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