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

중앙일보  2024. 7. 3. 00:51

검사 4명 탄핵에 “이재명 처벌 모면용” 비판 일어
피고인 측이 검사 조사하는 황당무계 벌어질 판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선을 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각각 맡은 전력이 있다.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그런데 이 검사 4명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아리송하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일방의 주장이고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거의 없다.

앞으로 민주당은 탄핵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사위엔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의원들도 있다. 피고인 측이 검사를 조사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판이다. 

민주당이 4월 총선의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걸핏하면 탄핵으로 행정부를 위협하는 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다.


https://v.daum.net/v/20240703005147541
[사설]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

[사설]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