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존 당 노선에서 변화 추구하는 韓·李 두 대표의 회담

조선일보  2024. 8. 20. 00:2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 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여야가 지금 미루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내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이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데에 두 사람 모두 이견이 없다.

두 대표는 차기 대선 경쟁자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생 분야에선 국민에게 노력하는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다.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정책 면에서 기존 자기 당의 노선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기존의 야당 추천 특검 대신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여권 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한다. 여전히 합의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서라도 합의를 이룬다면 오랜만에 정치가 국민에 기대감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820002017291
[사설] 기존 당 노선에서 변화 추구하는 韓·李 두 대표의 회담

[사설] 기존 당 노선에서 변화 추구하는 韓·李 두 대표의 회담

 

전국민 25만원이냐 청년·노인 먼저냐…한동훈·이재명 담판 주목

매일경제  2024. 8. 19. 18:51

지도부 구성한 與野 기싸움
이재명 “25만원법 재추진” 한동훈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
똑같이 뿌릴지, 청년·노인 더 줄지 팽팽…韓·李 25일 회담

19일 정부·여당은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된 마당에 지속 가능하게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선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복지가 최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강행을 이재명 대표 체제 첫 일성으로 내걸며 보편복지 화두를 띄웠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앞둔 25만원 법안 재추진을 공언한 것이다. 이에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해 선별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해선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세입과 재정 상태에서 이 같은 지원을 단행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25만원법 실행시 예상되는 재원은 13조~18조원으로 내년도 전체 정부지출 구조조정 규모와 맞먹는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 역시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건전 재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약자 복지로 재원을 돌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40819185101979
전국민 25만원이냐 청년·노인 먼저냐…한동훈·이재명 담판 주목

전국민 25만원이냐 청년·노인 먼저냐…한동훈·이재명 담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