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관계 파탄날까? [송의달 LIVE]

조선일보2024. 8. 18. 07:36

韓美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실태와 해법

2024년 미국 대선(11월 5일)이 도널드 트럼프(Trump)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Harris) 후보 간의 초접전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2024년 8월 5~11일 미국 성인 9201명을 대상으로 한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선 해리스(46%)가 트럼프(45%)를 앞섰으나 8월 15일 공개된 폭스뉴스 조사에선 반대로 트럼프(50%)가 해리스(49%)보다 우세했다. 같은달 8일과 11~14일 실시된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s) 조사에선 트럼프(49%)가 해리스(45%)를 능가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해리스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세가 건재(健在)해 매우 팽팽한 대선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한미(韓美) 양국은 가장 먼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1990년대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주한미군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든다. 이걸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냐”고 125차례 반복 강조했다.그는 2021년 11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집권 1기 중 후회(後悔·regret)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피터 베이커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독일차에 대한 관세를 충분히 매기지 못한 것과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아내지 못한 것(sticking up South Korea for 5 billion in payment for American troops stationed there)이다. 이 두 가지는 다음번 백악관에 들어가서 마무리할 생각이다.”(The Divider, 646쪽)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이 말한 “돈밖에 모르는 트럼프가 주둔군 비용 협상 결렬을 주한미군 철수의 기회로 사용할지 모른다. 한미 동맹의 종식은 갑자기 비극적으로 닥쳐올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놓고 양측의 갈등(葛藤)이 지속될 경우, 한미 관계는 금이 갈 수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에 꼭 필요하다면, 한국이 지금보다 비용을 더 내야 한다. 분담금 인상이 싫다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감내(堪耐·참고 버팀)하면서 독자적인 국방령을 강화하면 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無賃乘車)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이다.....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인색(吝嗇)한 한국 정치인·정부가 자국민에게는 돈을 펑펑 쓰는 행태를 미국도 잘 알고 있다.....안보는 경제·문화·복지 보다 위에 있는 최중요(最重要) 사안이다. 수천억원 또는 1조~2조원 방위비 분담금을 아끼다가 한반도 안보에 허점이 생기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은 막아야 한다.

이런 마당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24년 6월 미국 CBS방송에 나와 “(한국과 일본이) 자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 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한 말은 곱씹어 볼만하다....지금은 우리가 트럼프와 해리스간의 박빙 선거 판세 관전(觀戰)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 현실화될 수 있는 트럼프 2기를 한국에 ‘재앙’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분석과 대비가 절실하다. 


https://v.daum.net/v/20240818073639010
트럼프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관계 파탄날까? [송의달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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