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리의 시선]이게 나라냐, 복지부 보면 나오는 한숨

중앙일보  2024. 8. 22. 00:28

전공의 사직에 "의료공백" 압박
응급실 파행엔 "정상화 과정"
일하는 척 국민 눈속임 아닌가

무능한데 부지런하다.

의·정 갈등 국면 이후 헛발질하는 복지부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지난 2월 말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만명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던지고 병원을 떠났을 땐 벌어지지도 않은 '가짜' 의료공백을 메운다고 부산 떨며 세금 펑펑 쓰더니, 추석을 앞두고 전국 응급실이 하나둘 파행을 겪는 '진짜' 위기 앞에선 "문제없다"는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으니 하는 말이다.

복지부 대응책을 복기해보면 명확하다. 지난 2월 19일 복지부의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 철저 점검 관리,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인 개방 등이 나열돼 있다.....과연 지난 6개월 동안 제대로 돼왔을까. 복지부가 철저히 관리한다던 응급실은 이미 지난 7월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전국 44곳 권역 응급의료센터 중 10곳 이상이 운영중단 위기"라고 경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복지부가 그간 내놓은 대책을 보면 헛웃음만 난다. 군 병원과 군의관을 활용하거나 PA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게 전부인데, 진짜 해결책이라기보다 국민 눈속임에 가깝다. 복지부는 응급실 파행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군의관 핀셋 배치” 운운했는데, 실제로는 민간 상급종합병원에 이미 파견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군의관 5명을 "재배치"라는 말장난으로 돌려막기 하는 중이다.

가장 심각한 건 현실부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응급실 관련 브리핑에서 "일시적 진료 제한이고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라며 "전국 408곳 중 파행 빚은 곳은 1.2%에 불과한 5곳"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전공의 의존이 낮아지는)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822002831209
[안혜리의 시선]이게 나라냐, 복지부 보면 나오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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