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저출생 현상은 '정책 실패'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다

노컷뉴스  2024. 8. 21. 06:33

어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이니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OECD 국가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매우 극심한데, 그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차원이 다르다.

저출생 원인의 핵심은 경제적 요인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우리처럼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을 다니거나, 재수·삼수를 하고, 취업을 위해 '인 서울 명문대'와 기타의 스펙을 쌓으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취직 후엔 모두 야근과 초과 근무를 당연시하며, 결혼해선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악을 쓰지도 않는다. 우리의 상황은 다른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더 심각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경제적인 요인에 문화적 요인 등이 결합한 매우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이렇듯 복잡한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요인과 부차적 요인을 구분해 내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런데 경제적인 요인이 핵심이고 문화적인 요인은 부차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쓰여진 대략 290조에 가까운 저출생 예산 대부분이 사회 구조개혁이 아니라 문화적·정서적 해결에 방점을 찍으며 핵심을 피해 주변부 문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낭비됐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계층이 대물림되어 굳어지면, 계급이 된다. 계급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책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로 이동해야 한다.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저출생 현상은 정책 실패에 대한 저항의 표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821063302052
[기고]저출생 현상은 '정책 실패'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다

[기고]저출생 현상은 '정책 실패'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