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교전 중" 김정은 말대로, 도로 끊은 북…DMZ가 수상하다 [view]

중앙일보  2024. 10. 10. 05:00

북한이 9일 한국과 "영구적 국경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미 올 상반기 경의·동해선의 도로 및 철로를 철거했지만, 이를 공식화하고 군사적 조치와 병행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재정의한 가운데 향후 이를 본격적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격)를 열고도 이를 반영한 개헌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요새화 선언에 대해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 및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북한이 공언한 '요새화'의 수위다. 이미 포착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지뢰 매설과 대전차방벽·철조망 건설 등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정작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 관련 개헌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북한이 헌법에 대해 "변화 발전하는 혁명의 요구,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부응한 조선노동당의 탁월한 국가건설 사상과 실천 강령" 명기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관련 개헌을 진행하고도 공개하지 않았을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민심을 고려해 내부 설득과 선전선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1010050043585
"지금 교전 중" 김정은 말대로, 도로 끊은 북…DMZ가 수상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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