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우호 관계 유지하되 아베 정부와 대화 정상화해 전략적 신뢰 구축 나서길
과거사는 他현안과 분리하고 자위대 한반도 활동에 대해선 '한국의 事前同意' 얻도록 해야
지난 10일 롯데호텔이 일본 자위대의 날 기념행사장 제공을 하루 전날 취소한 것은 한국민의 반일 정서를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지난 4일 한·중(韓中) 양국 정상이 비공식 오찬에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 북·일 관계 개선과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시진핑 주석은 서울대 강연에서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당시 중국이 조선과 어깨를 같이한 사실을 들어
대일 공동 전선 구축을 역설했다.
종전 70년인 2015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자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중국이 한국을 침탈한 병자호란이나 한반도 분단을 결정적으로 만든 한국전쟁
당시의 중국 개입 등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한국에 최악의 외교 선택은 동맹인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안보 협력을 하면서 일본과 적대적 관계에
한국에 최악의 외교 선택은 동맹인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안보 협력을 하면서 일본과 적대적 관계에
서는 것이다. 그런 모습의 단초가 있어 걱정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하는 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지역 강국이 있는 한 한국은 안보 면에서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 제휴해야 한다. 중국과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북한과의 민족 공동체를 완성할 때까지 안보라는 안방을
중국에 내주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협력 국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감정과 편향을 넘어선 대일 외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감정과 편향을 넘어선 대일 외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중·일 사이에서 균형자(balancer) 외교를 하려 하기보다는 균형 잡힌(balanced) 외교를 해야 한다.
일본이 맘에 안 드니까 중국 편에 서서 일본을 깨우치게 하겠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한국이 중국 편에 섰다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일본의 우파들을 단결시켜 오히려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본과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상태까지 끌어올려 한국 외교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비전략적 인내(non-strategic patience)로부터 벗어나 전략적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
둘째, 비전략적 인내(non-strategic patience)로부터 벗어나 전략적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
아베 내각이 정상 궤도로부터 일탈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겠다는 것은 비전략적이다.
아베 총리는 싫든 좋든 2018년까지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를 비정상적 일본의 대표로 보기보다는 그와 대화하고 협상함으로써 한·일 간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
아베의 측근 중에는 실용주의적 전략가도 많다.
셋째, 감정에서 감성의 외교로 옮아가야 한다.
셋째, 감정에서 감성의 외교로 옮아가야 한다.
지금은 한·일 양국 여론이 격앙되어 지나치리만치 감정적이다.
여론보다 앞서가면 정치권이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여론에만 휘둘려서는 정치 지도력이 의심받는다.
국민감정을 이유로 뒷걸음질치기보다는 양국 국민의 감성을 사로잡는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때 정치
지도자는 갈채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과거사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도덕적 정당성과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다. 일본이 결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베 내각의 퇴행적 역사 인식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아낄 이유도 없다.
하지만 과거사를 이유로 모든 협력적 사안을 세워두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양국 현안을 풀어갈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다. 모든 것을 묶어두기보다는 분리 대응이 적절하다.
안보 이슈는 미국과 일본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사전 요청 및 사전 동의 없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확실히 하면 된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이를 원천 반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만 양산시킨다.
외교 안보 현안의 타결이 어렵다면 환경, 에너지, 관광, 투자, 교육, 문화 등 기능적 협력 분야의 문호를 개방하고 협력의 여지를
높여서 신뢰를 쌓은 후 어려운 문제로 진입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정치적 소통의 채널을 열어야 한다.
단시일 내에 양국 정상회담이 어렵다면 유엔 등 다자회의에서 약식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만나서 덕담만 할 필요도 없다.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신뢰 구축에 좋다.
201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이 되는 해다.
201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이 되는 해다.
올해 안으로 양국 간 첨예한 외교 현안을 풀지 못하고 내년까지 폭탄 돌리기를 하면 외교적 불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 정부는
1965년의 부정적 유산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대일 외교는 외교 사안일 뿐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감정을 넘어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