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일본에 공격용 무기 배치 논의”

로이터 “양국, 2013년부터 비공식 접촉”

일본에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이 일본과 미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통신은 일본 당국자들이 미국과 비공식 회담을 통해 북한을 겨냥한 일본의 ‘타격 능력’ 향상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당초 올해 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했으나 별도 트랙으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일본 당국자들은 다만 어떤 무기를 배치할지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일본의 공격 무기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잠수함발사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공식적인 논의는 부인하면서도 비공식 접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 관계자는 “일본이 지난해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관계자들에게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이번 공격무기 배치 방안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북한이 최근 일본 방향인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도 핵무기 화염에 불타게 될 것이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미군이 일본에 3만8000명, 한국에 2만8000명 주둔하고 있지만 위기 때 북한에 대한 공격을 주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자문관이었던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일본 국립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제한된 공습 능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미국에 ‘일본을 돕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번 논의가 북한을 겨냥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중국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행보가 과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행동이라며 분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