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사설] 대구·光州의 새로운 勞使 관계 실험을 주목한다

바람아님 2014. 9. 27. 09:42

(출처-조선일보 2014.09.27)

대구시와 한국노총대구본부,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상공회의소 등 대구지역 노사정(勞使政) 단체 대표들은 26일 서울에서 
'노사정 평화 대타협 선포식'을 갖고 
"노동계는 무(無)분규 및 과도한 임금 인상 미(未)요구를 보장하고 
경영계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합리적인 임금 인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같은 노사정 협력 선언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선 처음이라고 한다.

대구지역 경제는 주력(主力)이던 섬유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최저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노사 분규는 작년 2건에 이어 올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노사 분규 청정(淸淨) 지역으로 꼽혀왔다. 
여기에 보태 노사정이 '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대구는 외자(外資) 등 기업 투자를 끌어오는 데 효과를 보게 될 것이 틀림없다.

광주광역시에선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병규씨를 시(市) 간부 공무원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시에서 사회통합추진단장을 맡게 될 박씨는 노동정책을 다루면서 주로 일자리 창출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광주 기아차 공장 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거의 절반 수준인 3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근로자 채용을 대폭 늘려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이다. 
윤장현 시장은 박 단장에게 기아차 경영진과 노조 간의 중재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그간 지방 산업현장에서는 툭하면 노사 분규로 인해 해당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몸살을 앓는 일이 벌어졌다. 
2007년부터 4년간 한진중공업의 장기 파업이 벌어진 부산 영도구에선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몰려든 원정 시위대의 
소음·쓰레기 공해를 견디다 못한 지역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반대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강성(强性) 노조가 장악한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울산에선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협력업체와 상인들이 연쇄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사 분규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3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래서는 지자체들마다 기업 유치는커녕 있던 기업도 떠나가는 걸 막을 수 없어 지역 경제의 황폐화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구와 광주에서 모처럼 싹트고 있는 노사 상생(相生)의 실험이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