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대한민국은 주권국가” … 박 대통령에게 사드 거부 요청

[중앙일보 2015-2-6 일자]

작년 한·중 정상회담서 무슨 일이
박 대통령 "중국 우려 상황 없을 것"
한국형 MD, 미국 MD와 다르다 설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권국가 논리를 내세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방 소식통이 5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 시 주석은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취지로 박 대통령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인 지난해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강연에서 “사드의 한국 전개를 본국(미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국방 소식통은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4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우려를 표명한 건 지난해 시 주석이 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도 “창 부장이 이번에 미사일방어(MD)와 사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라는 숙제를 받고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학계의 한 중국 전문가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졌던 이유는 시 주석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길게 읽었고, 그 속에 (사드와 관련된) 발언이 포함돼 있었다고 들었다”며 “당시 박 대통령은 한국형 MD인 KAMD는 미국의 MD와 다르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국이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4일 창 부장에게 “현재 미국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배치를 요청한 적도, 협의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민감한 반응으로 미뤄볼 때 사드와 관련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국방수권법안(HR 3979)에서 신임 국방장관(애슈턴 카터 내정자)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한·미·일 MD 협력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사드와 관련해 주변국에 해명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국의 우려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정·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