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부, '사드 한반도 배치' 의지 강해… 곧 공식 논의 가능성

(출처-조선일보 2015.04.18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美태평양사령관 발언 後… 사드, 다시 韓·美 현안으로]

美, 사드 배치 발언 수위 작년부터 높이며 한국 압박
北 KN-02 사정권인 평택보다 사정권 밖 대구에 배치 선호… 한국軍은 부정적 입장
배치한다면 1개 포대 유력, 비용은 1조5000억~2조원

라클리어 

美태평양사령관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의 발언으로 한때 수면 아래 가라앉는 듯했던 

사드 주한미군 배치 관련 논의가 조만간 공식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클리어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주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언급을 감안해보면 

다소 예상 밖이란 시각이 많다. 카터 장관은 사드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사드 문제는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사드는 현재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미 간)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중국의 반발은 물론 한국 정부의 어정쩡한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반영해 김을 빼놓은 것으로, 

당분간 사드 문제는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라클리어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카터 장관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휴화산' 단계로 가던 사드 논란의 불씨를 살려놨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군 측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작년 처음으로 사드 배치 관련 발언을 한 이후 꾸준히 발언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며 

우리 정부와 군을 압박해왔다"며 "이런 추세라면 공식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사드 포대의 배치 장소와 시기, 비용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에서는 사드 배치의 주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와 시설·병력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2016~2017년 옮겨가는 경기도 평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마틴 뎀프시(왼쪽) 미 합참의장이 16일 버지니아주(州) 알링턴의 펜타곤

(국방부 청사)에서 애슈턴 카터(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함께 미군의 

대외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군 일각에선 평택이 미 신형 300㎜ 방사포와 KN-02 개량형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드 체계를 그 사정권 

밖인 대구(왜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우리 군에선 사드 배치 취지와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규모는 1개 포대가 유력하다. 비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주한미군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사드 1개 포대 구매 비용은 1조5000억~2조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포대 기반 시설 건설과 운용 유지 비용 일부를 미군이 우리 측에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운용 관련 비용은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16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에서 열린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시간과 능력이 있었다고 믿는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를 과시했기 때문에 일선 사령관으로서는 북한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 사령관이 지난 7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힌 데 이어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라클리어 사령관도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북한이 유효하게 관련 실험을 한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조짐을 고려할 때 미국 본토를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