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칼럼] 북핵 막아낼 '마지노선'이란 없다

서울신문 2015-6-4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면 세계의 경찰국가 격인 미국이 으르고 혈맹이었던 중국이 달래도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열 경찰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는 속설 그대로다. 하긴 김정은은 얼마 전 러시아 전승 70주년 행사 참석 약속을 펑크 내면서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했다.

 

문제는 만일의 사태 시 최대 피해자일 우리에게 지렛대가 없다는 거다. 답답한 노릇이다. 생각해 보라. 이웃에 칼을 든 강도가 있다면 내려놓도록 설득하거나, 제압하든가 양단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는 번번이 실패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적잖은 현찰을 쥐여 주면서까지 달랬지만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심만 사고 있다. 후자도 여지껏 주효하지 못했다. 북의 도발 때마다 국제 제재에 나서지만 중국이 늘 뒷문을 열어 주면서 별무효과다.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KAMD)도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북한의 SLBM 시험과 핵 소형화 움직임이 빌미가 된 걸까.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카드를 빼들 태세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며칠 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관한 ‘최신 정보’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사드 배치로 한국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만불손한 으름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미국이 바라는 사드 배치로 한국은 미·중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자칫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꼴이 될 판이다.

 

안보 정책의 코페르니쿠적 대전환이 절실하다. 북한의 도발과 미·중 등 주변국의 훈수에 끌려다니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라는 얘기다. 북한이 들쑤실 때마다 허겁지겁 이 무기, 저 무기를 사들이는 대응보다 공세적 방어로 전환해야 한다. 스포츠에서도 상대 공격을 우르르 몰려다니며 막아도 골을 먹기는 일쑤다. 난공불락이라던 프랑스의 마지노선도 독일 기갑부대의 기습에 한순간에 뚫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협력의 대도로 나오면 우리로선 최상이다. 그러나 핵으로만 세습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미망에 사로잡힌 김정은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게 차선이다. 냉전 시기 미 레이건 행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우주 공간에서 소련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스타워스 계획’을 추진했다. 당시 경제가 거덜난 소련이 군비 경쟁을 감당하기란 뱁새가 황새를 쫓는 격이었다. 결국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감축 협상에 응하고 개혁·개방을 택했다.

 

사드 도입도 만사 불여튼튼이란 견지에선 이해된다. 다만 중국의 압력보다 우리 경제 여건에서 엄청난 비용이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북이 감히 핵을 쓸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 이를 위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우리의 핵 기술력으론 가능하지만, 한·미 동맹의 와해까지 각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까닭에 유사시 북 핵·미사일 기지는 물론 북한 지도부를 핀포인트로 직격할 능력을 갖추는 게 선택 가능한 차선의 대안이다. 어제 우리 군이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단다. 북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구축의 첫 단계 개가다. 이에 자족할 게 아니라 사거리가 더 긴 순항미사일과 스마트탄 등 정밀유도무기(PGM)를 확보해야 한다. 무고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는 전쟁광도 자신의 안위는 두려워하는 법이다.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주목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구상을 설명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나쁜 그림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란 의문이 남는다면 공허하다. 물밑에서 미국의 PGM 증강과 전진배치 등 실효성 있는 북핵 대응을 논의하는 정상회담이길 바란다. 화려한 외교적 수사는 다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