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여, 불평등에 지지 말고 투표로 심판하라"

(출처-조선일보 2015.12.05 김홍수 기자)

한국, 재벌 기업 중심의 사회… 외환 위기 후 소득 불평등 커져
재분배만으로 문제 해결 안돼, 대선 참여 등 청년이 행동해야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 지음｜헤이북스｜468쪽 | 2만2000원

"청년들아,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같은 초(超)대기업의 이익 독점에 분노하고 선거 혁명으로 응징하라."

고려대 장하성 교수의 신작 '왜 분노해야 하는가'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전작 '한국 자본주의'가 한국형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헤친 것이라면 '한국 자본주의II-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이란 부제가 붙은 신작은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의 뿌리를 파헤친 역작이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를 이렇게 정밀하게,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한 책은 

보지 못했다. 방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자기 이론의 논거를 제시하는 점은 '21세기 자본'의 피케티를 

연상케 한다.

장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의 역사는 길지 않다.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엔 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됐고, 

실질임금이 노동 생산성과 비슷하게 올랐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악화되지 않았다. 

그랬던 우리 경제가 외환 위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 원인은 고용과 소득 불평등에 있다.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이란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했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만 해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9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6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체 일자리 중 매년 

노동자가 바뀌는 불안한 일자리가 32%에 달한다. 이런 고용 구조를 매개로 성장의 과실이 가계보다는 기업, 그중에서도 

초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 50만개 중 재벌 100대 기업이 모든 기업 순이익의 60%를 

차지한다. 반면 재벌 100대 기업의 고용은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하다.

불평등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정부 주도 '재분배'에 초점을 뒀지만, 

장 교수는 분배의 시작점인 '원천적 분배'를 공격 포인트로 삼는다.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의 발원지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극도로 불평등한 원천적 분배를 그대로 두고, 사후 교정하는 재분배만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본다.

장 교수는 진단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한다.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도록 기업 이익 분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수익 비중을 0.6%포인트만 낮추고, 

대기업 직원들이 임금의 5%를 하도급 중소기업 몫으로 양보하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17.4%나 올려줄 수 있다는 예시를 제시한다.

하지만 대기업이 갑자기 개과천선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그래서 장 교수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분노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때 '투표 참여'로 심판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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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財 북리뷰] 한국 자본주의

(출처-조선일보 2014.09.21 변기성 기자)

한국 자본주의ㅣ장하성 지음ㅣ헤이북스ㅣ724쪽ㅣ2만8000원

'재벌 저격수'로 꼽히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비판과 

대안이 모두 틀렸다"며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경제를 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피케티 논쟁으로 불고 있는 '자본주의 회의론'에 대한 한국식 처방인 셈이다.

장 교수는 한국의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아닌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복지 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맞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30여 년간 목욕탕 요금, 다방 커피값까지 정부가 결정하는 계획경제 

시대를 거쳐 1990년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시장경제로 전환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소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정책이 있었다 해도 영미식 신자유주의와는 본질부터 다르기에 

단순히 미국·유럽의 논쟁을 연장해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것은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세계 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자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실정과는 맞지 않다"며 

거리를 뒀다. 그는 "피케티가 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 등 신흥시장 국가에서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선다는 피케티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피케티 교수가 제시한 자본세 도입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는 이익을 나누지 않는 기업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경제 성장의 성과를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야 하는데 기업의 몫에 비해 근로자의 몫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장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45.6% 성장하는 동안 실제 임금은 절반 수준인 2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배의 실패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 구조가 심화돼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상황까지 가선 안 된다며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업 이익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은 키우고, 임금 격차는 줄이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초과내부유보제 도입 ▲기간제노동자보호법 수정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을 제시한다.

장 교수는 2006년 일명 '장하성 펀드'로 불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펀드'를 주도했고, 

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예비후보의 정책 총괄을 맡는 등 현실 참여에 적극적인 지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