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돈 찾는 탐정

(출처-조선일보 2015.12.10 김태근 논설위원)

몇 년 전 부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캄보디아 채석장에 40억원을 투자한 사람이 은행이 망하자 돈을 갚지 않고 버텼다. 

예금보험공사 조사관들이 현지까지 찾아갔지만 그는 "채석장이 문을 닫아 돈이 없다"며 뻗댔다. 

조사관들은 철수하면서 캄보디아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일주일 밤낮으로 현장을 지키며 채석장이 가동되고 있고 

경찰을 경비원으로 고용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차가 몇 대, 사람이 몇 명 드나들었는지, 어떤 장비가 움직이는지 

소상히 기록한 보고를 예보에 건넸다. 채무자는 채석장에서 나온 수익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2년 전엔 예보가 이탈리아 탐정에게 부실 저축은행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탐정은 입국 기록만 갖고도 이탈리아 한인회와 자기 정보망을 동원해 비자금 관리인이 로마에 명품 가게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몇 달 동안 매장에 위장 취업을 해 개점 자금이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흘러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그가 자금 흐름을 밝혀낸 보고서를 근거로 예보는 관리인을 고발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탐정의 자세한 조사 경위는 '영업 비밀'이어서 예보도 잘 모른다고 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개인 주소지와 부동산 보유 내용을 일반인도 검색할 수 있는데 탐정들이 

그걸 활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가 많은 것이 탐정 회사들이 성업하는 기반이 되는 셈이다.

▶예보가 2007년 이후 11개국에서 사립 탐정 도움을 받아 찾아낸 불법 은닉자금이 695억원에 이르고 그중 163억원을 

회수했다고 한다. 탐정 수고비로는 모두 8980만원을 들였다. 받아낸 돈의 0.5%밖에 안 되는 비용이다. 

소송을 해서 돈을 회수하려면 그 스무 배 넘는 비용이 든다. 검찰부터 금융감독원에 이르는 어떤 국가기관도 탐정처럼 

적은 비용으로 불법 은닉 자금을 찾아내진 못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탐정 활동이 불법이다. 

국회에서 탐정업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나온 지 17년이 됐고 정부도 탐정을 신(新)직업으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사생활  을 침해한다는 반대 때문이다. '셜록 홈스의 나라' 영국은 탐정에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숫자도 제한해 사생활 침해 우려는 줄이고 서비스 질은 높였다. 우리나라에도 해외 도피 사범을 찾거나 범죄 조사를 하는 

민간 조사관이 800명쯤 된다. 사실상 탐정 일을 하는 심부름센터도 5000곳이 넘는다.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