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9] "北의 복합도발 막을 美국토안보부 같은 조직 필요"

(출처-조선닷컴 2016.02.23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원선우 기자)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9] 김희상 안보문제硏 이사장

"김정은 잡을 특전사 1개여단 전담으로 지정, 훈련도 공개해야
생명위협 느껴야 도발 자제… 盧의 '병력감축 軍개혁'은 잘못
통일되면 지상군 수요 폭증, 자칫 中병력 없인 통일 안될수도"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 이사장은 “어떤 위기라도 그것을 직시(直視)할 수 있으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아니다”고 했다. /장련성 객원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보좌관·비상기획위원장 등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이사장(예비역 육군중장·육사 24기)은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의 외교 국방 상황을 위기라고 봤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보면서 걱정을 좀 덜었다"며 "20여 년이나 허송했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우리 지도자가 비로소 북한 체제의 실체를, 그리고 오늘의 이 엄중한 

상황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다음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자유통일까지 연결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럴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요 걱정이다."

―우리 준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북 정권 교체와 자유통일을 이끌어내는 주 임무는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예산, 인력, 조직 등 그 시스템이나 준비는 그것과 거리가 멀게 형성이 돼 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 정권 교체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미국은 과거 대북 휴민트(인간정보)에 큰 관심을 안 가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직접 휴민트 라인을 건설했다고 한다."

―핵미사일 단추를 누를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 전략도 많이 거론된다.

"참수작전은 내가 소령 시절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거론되던 방안이다. 북한의 최고 목표는 김덕홍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씨 일가의 '왕조적 군사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체제와 상대하자면 김정은이 직접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저들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참수작전을 위한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을 하며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예컨대 특전사 1개 여단을 김정은 잡는 전담부대로 지정해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다."

―정부와 군은 킬 체인(Kill Chain),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 성격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 북한은 이미 네 번씩이나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의 원칙'인데 핵미사일 폐기 못지않게 자유통일에 우리 안보 목표를 둬야 한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외교 국방 등 국가 안보역량을 결집해 일단 지금처럼 북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 및 지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대(大)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자위적 핵무장 또는 핵 잠재력을 갖는 핵무장 선택권,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핵무장 선택권이야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자위적 핵무장론 같은 것은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 핵이 있든 없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응징 보복이 어렵게 된다. 

우리는 북한 핵을 겁내지만 김정은은 우리 핵을 겁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도 1991년 전술핵 철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고 군사적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미군의 시각을 

고려하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북한 따라가기식 군사전략과 전력 증강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게 된 것 같다.

"우선 우리 국방태세를 왜곡시켜온 '한미연합사 해체'와 '병력 감축'으로 대변되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구도부터 

서둘러 벗어던지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특히 2022년까지 우리 군 병력을 북한군 120만명의 44%에 불과한 52만여 명으로 줄이겠다는 병력 감축이 우려된다. 

유사시 통일 전역에선 지상군 소요가 폭증할 것이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유사시 미 증원군 외에 한국 지상군만 잘 훈련된 동원 병력을 포함해 150만명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 병력은 47만명으로 동독군 13만7000여 명의 4배에 가까웠다. 

베넷 박사는 이대로 가면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중국의 병력 지원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각종 테러, 군사도발, 사이버 공격 등에다 종북세력까지 내응(內應)하는 복합적 도발 

가능성이다. 이런 북한의 복합도발에 대응하려면 군대만으로는 안 되고 미 국토안보부 체제처럼 포괄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 

군은 물론 국정원, 경찰, 행정부서 등 국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조기경보 체제나 국민행동 

요령 같은 사회적 대비 태세도 잘 정비해야 한다."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망설일 수는 없다. 중국이 말하는 위협이란 의구심일 뿐 실체가 없다. 

중국은 사드 논란을 빌미로 '한·미·일 3각 동맹체제의 약한 고리'인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선 경제 보복을 우려하지만 중국으로서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차제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해주려다 중국을 저렇게 오만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반성해봐야 할 듯하다."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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