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미·중 대결 속에서 한반도 문제 풀어야

중앙일보 2017.05.18. 01:01

중국은 한국의 미·일 MD 편입 경계 미국은 중국 견제에 한국을 활용
미·중 향배 따라 한반도 운명 갈려 한반도는 이미 국제문제 인식 필요
문재인 정부, 북한 압박 끌어내면서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살리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수퍼 디플로맷팀으로 외교 펼쳐야

━ 사드 갈등 해법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벼랑 끝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서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한반도 문제를 남태평양과 동·서해에서 전개되는 미·중 대결이라는 큰 틀의 밖에서 다루려는 경향이 몸에 뱄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안보일 수밖에 없는데 북한만 보고, 한반도만 보아서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

한반도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주변국들의 전략적 목표, 미국과 중국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국과 중국이 상호 대결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해 남북 문제를 미·일 대(vs)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쟁탈전의 틀을 시야에 둔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북한 도발을 견제하는 칼빈슨 항모전단과 괌에서 전개한 전략자산들이 북한을 겨냥하면서도 중국을 부지런히 곁눈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부터 그의 참모들까지 그런 안목이 없으면 문재인의 대북정책도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명박과 박근혜 대북정책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왜 미·중 대결이 있는가. 우리가 모두 상식으로 알고 있는 대로 미·중 대결의 내용은 미국이 1945년 이래 70년 이상 지켜 온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신흥대국 중국의 도전이다. 중국의 급부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국력과 국제적 위상 약화의 결과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중앙포토]

이걸 국제정치학자들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부른다. 고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처럼 급부상한 신흥 강국 아테네가 스파르타가 주도하는 기존의 세력 판도를 뒤흔들어 전쟁이 불가피했던 역사적 전례에서 유래된 말이다. 현대사에서는 독일의 부상으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른 것이 투키디데스 함정의 전형적인 사례다. 중국은 실패한 독일 모델보다는 로마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기원전 203년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로마는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그 당시의 글로벌 질서를 주도한 수퍼파워 카르타고를 두 번의 포에니 전쟁에서 물리치고 국제질서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대로마제국은 카르타고의 희생 위에 탄생했다.

군사적으로 열세인 중국은 미국의 몰락 위에 아시아·태평양의 주도권을 노리지 않는다. 태평양의 서쪽 절반을 지배하자는 것이다. 중국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싶은 해역은 미국이 지켜야 할 전략적 요충지다.

한국과는 어떻게 얽히는가. 두 개의 동심원에 비유하면 설명이 쉬워진다. 동심원의 바깥쪽 큰 원이 미·중 패권 경쟁이다. 안쪽 작은 원이 한반도 문제다. 두 개의 원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성격과 진로의 성격을 규정한다. 영향력의 크기는 바깥 원이 압도적이다. 미·중 관계가 긴장되어 미·중 협조가 난기류를 만나면 북한 문제도 그만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다.

미국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 마이클 오슬린은 올해 낸 『아시아 세기의 종언』이라는 책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대결을 동심삼각형(concentric triangle)을 이용해 독특한 시각으로 설명한다. 한국·일본-호주-인도를 잇는 선이 바깥쪽 큰 삼각형이다. 느슨한 삼각 안보협력체다. 안쪽의 작은 삼각형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품고 궁극적으로는 태국과 베트남까지 끌어들인다.

요컨대 작은 삼각형의 남태평양 국가들은 전술적으로 중국의 야망에 맞서고, 바깥의 큰 삼각형은 전략적으로 시진핑의 ‘중국의 꿈’의 거친 도전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는 오슬린의 구상은 한국에는 심각한 문제를 떠안긴다. 오슬린은 바깥 삼각형을 이루는 한국·일본-호주-인도가 정기적으로 미국이 참가하는 안보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한다. 너무 노골적인 중국 ‘왕따’여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게 틀림없다.

사드 배치 후유증도 언제 어떻게 치유될지 모르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중국이 사드 이상의 보복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이 가장 만만해서 그렇다. 미국의 관리들은 말할 것 없고 아시아와 한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한국이 입을 피해, 한국이 짊어질 구체적인 부담에는 항상 둔감하다.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의 태평양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자. 미국과 중국은 80년대 초부터 제1도련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전략 라인을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제1도련은 알류샨열도-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섬을 잇는 중국 방어선이다.

지금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 해군력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은 자국의 해군력이 강화될 때까지 해군의 작전 반경을 제1도련 안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리아나군도-괌-팔라우를 잇는 제2도련까지 작전 공간을 확대한다는 전략 구상이다. 이 전략을 위해 중국이 채택한 작전개념이 A2/AD라는 것이다. A2는 접근거부(anti-access)이고 AD는 지역거부(area denial)라는 것이다. 우선은 제1도련 안쪽의 바다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굳게 지키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항하는 미국의 작전 개념이 공·해작전(air-sea battle)이다. 이것은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중앙포토]

중국이 이미 보유한 항모 랴오닝에 이어 산둥호를 2019년 실전 배치 목표로 건조 중인 것도 미 해군에 대한 열세의 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랴오닝에는 전투기 젠-15를 24대 실을 수 있는데 산둥호에는 20~25대를 실을 수 있다. 탑재기도 강력한 레이더를 가진 젠-15B다.

동시에 중국은 육군을 개편해 육군 편제에 우리의 군에 해당하는 군급 단위를 지금까지의 100개 이상에서 84개로 대폭 줄였다. 육군 병력을 230만에서 200만 정도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건 육군 중시를 해군과 로켓 중시로 바꾸는 획기적 조치다.

그러나 인도에서 호주·동남아의 일부 교두보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미국의 포위망을 생각하면 중국의 해군력 강화 노력은 일러도 2020년대까지는 부처님 손바닥 위의 손오공이다. 미국이 중국 포위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포위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구축한 미사일방어(MD) 체계이고, 이 MD 체계에 편입을 강요당하는 게 한국의 사드 포대 배치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국에 야만적인 사드 보복을 가하는 이유다.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은 사드를 미국과 일본의 MD에 편입하게 되는 사태다. 배치가 기정사실화된 사드의 MD 편입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중 외교력을 시험하는 첫 테스트 케이스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의 MD 편입은 한·중 관계에서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까다로운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견제하고 북한을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마지막 열쇠가 중국의 손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의회가 지난 5월 초 통과시킨 ‘북한 저지 및 제재 현대화’, 일명 ‘김정은 법’의 내용도 중국의 협력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안 내용에는 해외에서 ‘노예 노동’을 하여 수십억 달러를 본국에 송금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고용 제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회사들의 손발 묶기, 북한산 석탄·철·수산물·섬유제품·이동통신 서비스의 수입 금지가 들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이름은 명시하지 않고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한 부분이다.

지금 중국은 공식 거래로 2015년 기준 52만t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한다. 비공식 무상 공급을 포함하면 100여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해와 서해상에서 석유제품 밀수도 성행한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끊고 석유 밀거래까지 단속하면 북한의 경제·사회·군사의 모든 체제는 한 달 안에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보는 석유 전문가들도 있다. 4월의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는 시진핑에게서 원유 공급 중단 내지 감축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도 원유 공급 중단·삭감을 포함한 중국의 대북제재 적극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거칠게 표현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북·미 대화→핵·미사일 동결→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의 긴 여정의 성공과 실패도 베이징에 달렸다.

그러나 중국은 주춤거린다. 무엇이 중국의 발목을 잡는가. 바로 미·중 간의 태평양 질서 쟁탈전이다. 북한의 위협, 더 넓게는 한반도 위기를 이때다 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고치고 자위대를 최첨단 무기로 무장 강화하는 아베 신조의 일본 정부의 일련의 안보 조치들도 결과적으로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의 상실을 걱정하는 중국의 결단을 방해한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특히 록히드마틴·보잉 같은 대형 방산업체들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이다 싶게 키우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도전은 무겁다. 북한과 미국은 대화의 관측 기구를 띄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고의 압박을 끌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간에 등장하는 대화 분위기를 살리고 적절한 시기와 조건 아래 남북관계 개선도 시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답은 워싱턴과 베이징에 있다. 싫든 좋든 한반도는 국제 문제다. 조야를 망라한 수퍼 디플로맷팀을 가동해 전쟁 방지→평화 정착→통일을 위한 외교에 총력을 쏟을 때다.

김영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