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타당성 조사 무시 24조원 퍼부은 뒤 "타당성 조사 유지"

(조선일보 2019.02.09)

문재인 대통령이 시·군·구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현행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무려 24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역 사업을 타당성 조사 없이 묻지마식으로 퍼부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이니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총선용 매표 행위다.

그래놓고 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니 마치 반칙을 수없이 저지른 선수가 "룰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과 세금 낭비를 막으려고 국가재정법으로 정해놓은 심사 장치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경제성이다.

수천억, 수조원씩 들여 건설해놨는데 나중에 흉물이 될 것이 뻔한 토건 사업 등은 여기서 걸러진다.

문 대통령이 23개 지역에 한 건씩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준 것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경제성은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업이란 것이 대부분 이 정권이 그토록 비난하던 토건 사업이고, 그나마 제일 큰 토건 사업은 최측근의 지역으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 말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균형 발전' 항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정치성 조사로 변질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주면 다른 지역이 가만있을 리 없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특허 등 독점기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안건이 무산됐다.

바로 그날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자신 있게 기업 활동을 해달라"고 한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분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