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문재인과 조국의 나라/[장영수 칼럼] 북한에 대한 환상, 도대체 왜?

[박제균 칼럼]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동아일보 2019.08.26. 03:02

조국, 文 취임사 名句 만신창이로 이 땅 현실 부정, 가상의 나라 꿈꾸다
본인 현실·허물도 부정한 것 아닌가.. 조국과 같은 우물에 빠진 대통령
北 실체 눈 감고 지소미아 파기 통보.. 안보 냉엄한 현실 못 보면 국민 위험

박제균 논설주간

‘조국 사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명구(名句)가 만신창이 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대목이다. 아름다운 문장이지만 ‘힘 있는 자에게만 그렇다’는 단서가 빠졌다는 것이다. 주술(主述)을 바꿔 ‘평등은 기회 있는 사람만, 공정은 과정일 뿐이고, 정의는 결과에 따라 다를 것’이란 패러디도 나올 법하다.

대통령 취임사라는 게 대체로 미사여구(美辭麗句)의 나열이고, 당선의 격정에 좀 오버하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너무 나갔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는 지상(地上)에 구현하기 어려운 이상향에 가깝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좋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단언하는 건 곤란하다. 과연 지금 그런 나라가 도래(到來)했다고 여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태 당사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야말로 자신이 쏟아낸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말과 글의 무게에 치여 허덕이고 있다. 나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로써 업(業)을 쌓고 있음을 잘 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지는 것이다. 조국은 본인이 늘어놓은 그 숱한 말과 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와 자신의 실제 삶과의 괴리가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장관 될 생각을 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걸 보면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것이다. 조국은 그가 잘 쓰는 표현대로 ‘지식인’ 또는 ‘학인(學人)’이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인 객관화(客觀化)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부정하고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가상현실의 나라’를 꿈꾸다 보니, 본인의 실제 삶이 내뿜는 단내를 부인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가상현실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강남좌파 지식인들이 흔히 빠지는 내로남불의 함정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외교안보와 경제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지만 단 한 사람, 김정은만 돌아서면 모든 게 한꺼번에 풀릴 것이란 환상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평화경제’ 같은 큐피드의 화살을 날리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미사일이다. 미사일만 쏴도 괜찮은데 “중재자 행세 그만하라”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아랫사람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다”고 조롱까지 한다.

그래도 김정은의 선의를 믿는 대통령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대한민국 안보의 목줄을 쥔 미국을 자극하고, 우리 경제의 급소를 쥘 수 있는 일본을 무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통보한 결기의 10분의 1이라도 김정은에게 보여야 한다. 그래야 그를 대통령으로 둔 이 땅의 국민도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는 같은 우물에 빠져 있다. ‘친일파와 보수세력이 득세해온 대한민국은 진정한 나라가 아니다. 북한과 화합해 이 땅의 주류세력을 청산하고 새 나라를 열어야 한다’는 가상현실의 우물이다. 그 우물에 빠져 대통령은 김정은과 북한의 실체를, 조국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그 우물에서 빠져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구나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걸 바꾸는 순간,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세계관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조국이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자와 실세가 가상현실의 나라를 향해 치달을수록 진짜현실의 민초들은 고단해지기 십상이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가 외교와 안보의 냉엄한 현실을 제대로 못 보면 국민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전성기를 연 7대 술탄 메흐메드 2세. 이후에도 서방 기독교세계 정복사업을 펼친 그는 잔인했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곤 정복지의 지배층을 모조리 살해하기도 했다. 이를 전해들은 다른 곳에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전을 펼치자 ‘항복하면 알라께 맹세코 목을 베지 않겠다’고 약속해 문을 열게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는 신에 대한 맹세를 지켰다. 목이 아닌 몸통을 베어 수비군 전원을 살해했다. 역사는 잔인했던 메흐메드 2세를 정복자로, 공포심에 눌려 그의 약속을 믿고 무장해제를 결정한 사람은 무능한 지도자로 기억한다.

박제균 논설주간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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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칼럼] 북한에 대한 환상, 도대체 왜?

디지털타임스 2019.08.26. 18:41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공산주의에 대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과 대치,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 형성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은 대한민국의 초기 정치상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으며, 이후 북풍을 이용한 안보논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동구권이 변화하여 국교를 수립하고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졌다.

민주화 이후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신세대들에게 대부분의 공산국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이제 공산주의자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이웃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산주의 및 공산주의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공산국가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공산주의자와 이웃이 되고 공산국가와 경제교류를 한다는 것이 곧 모든 공산주의자는 선량하고, 여차하면 우리도 공산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경협으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에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음에도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강조하자 북한은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북한바라기'는 계속되고 있다. 만일 아베 일본 총리가 유사한 발언을 했어도 그랬을까?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초기 청와대 참모진 구성에서부터 확인되었지만, 문 대통령 자신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판문점회담 이후가 아닌가 싶다. 그 이전에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단호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판문점회담 이후에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을 피했고, 오히려 북한의 대변인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북한이 한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의 파트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불법집단이라는 이중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로 인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이 각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한 면만을 보고 지나치게 경도된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단순히 정책적 오류를 넘어 국가적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미 평화경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발언은 국민들 사이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떠나서도 과연 남북경협이 문 대통령이 기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 당시에 막대한 통일비용이 독일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처럼, 남북한의 경협은-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결국 북한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며 그 부담을 우리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같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자는 것도, 북한과의 경제협력 및 그로 인한 부담에 반대한다는 것도 아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주장의 현실성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일본 경제보복의 핵심은 값싼 노동력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가진 첨단기술의 문제인데, 북한과의 경협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청와대도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벗어나야 한다. 북한과의 평화체제도 좋고, 교류협력도 좋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실체에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에 기초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만일 이념적 성향으로 인해 현실인식을 왜곡하게 되면 작게는 개인의 불행이 될 것이고, 크게는 나라의 장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