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180] 2차 범죄를 부르는 법의 관대함

조선일보 2022. 9. 21. 03:06

 

“전기 충격을 몇 번 더 주면 토끼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굶어 죽습니다. 이것을 혐오 훈련이라고 합니다.” 금연 치료는 아주 간단했다. 한 번 담배를 피우면 아내가 그 ‘토끼의 방’에 들어간다. 두 번 피우면 모리슨 자신이 그 방에 들어간다. 세 번 피우면 둘이 함께 그 방에 들어간다. 네 번까지 피운다면, 그것은 상호 협조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좀 더 단호한 방법이 취해진다. - 스티븐 킹 ‘금연주식회사’ 중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은 몇 년간 피해자를 괴롭혀온 스토커였다. 그러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은 구속에 반대했다. 피해자에게 보복할 우려는 하지 않았다. 9년 징역을 구형받고도 스토커는 자유롭게 활보했고 자유롭게 협박했고 자유롭게 살인했다. 피해자가 죽고서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허락했다.

https://v.daum.net/v/20220921030623135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180] 2차 범죄를 부르는 법의 관대함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180] 2차 범죄를 부르는 법의 관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