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3. 6. 21. 04:32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의원 300명의 국회는 구조조정 대상이다. 한 시민단체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무려 186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지만 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등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정쟁과 방탄, 엉터리 입법과 꼼수, 혈세 낭비 외에 방탄국회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 야당은 막중하고 태산 같은 책무에 비해 활동은 집권당과의 투쟁과 정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분의 1인 100인을 줄여 200인으로 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 운영의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예산 절감을 서민 가계와 생활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원금으로 돌린다면 크나큰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부수 효과를 얻게 된다.
일부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은 무보수의 명예직이 최선이다. 유권자들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621043233866
300명 국회의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기고]
300명 국회의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기고]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의원 300명의 국회는 구조조정 대상이다. 한 시민단체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무려 186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지만 본연의 기능과 책임
v.daum.net
'時事論壇 > 橫設竪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티베트 탄압이 70년전 일?” 조계종 항의 하루만에... 민주당 사과문 (2) | 2023.06.22 |
|---|---|
| "좌파, 사교육 장악했다"는 與…정청래·정봉주 등 학원장 출신 (1) | 2023.06.22 |
| 윤대통령 수능 발언, '킬러 문항' 공개되자 분위기 반전 (2) | 2023.06.21 |
| [천자칼럼] 파리의 PT 승부 (2) | 2023.06.20 |
| [천광암 칼럼]“중국 초청받아 티베트 간 게 뭔 문제냐”는 야당 의원들 (3) | 2023.06.19 |